與 "한일관계 새 장 열려", 野 "희대의 굴종외교"

입력
2023.05.07 21:00
여야, 7일 한일정상회담 논평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한일관계가 진일보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허 그 자체"라고 평가 절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 정상은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일 간 우호적인 '셔틀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 파견 합의 역시 성과로 꼽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북한의 핵 고도화 위협 속에서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진일보한 한일관계는 한미일 3각공조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시다 총리는 한일공동선언을 비롯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일정상의 역사 인식을 거세게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한일정상회담에는)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했다. 국민 앞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며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다. 일본은 여전히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점유권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느냐. 역사성을 망각한 윤 대통령의 망언은 희대의 굴종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 공허 그 자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