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점수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이자 면직 사유"라며 "정상적으로 방송 정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애티튜드를 벗어났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르면,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해 △장기간 심신장애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 위반 △소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다.
정부는 한 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여 의혹이 해당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 면직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위원장이 면직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편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민언련을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넣고, 민언련 소속 미디어위원장을 심사위원으로 충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는데,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며 "익명(여권 관계짜) 뒤에 숨어서 간 보기나 하고, 여당을 전위대로 앞세운 여론조작과 선동은 비겁하기 그지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는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은 어제 기별도 없이 급하게 임명했다"며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면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부를 만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