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에서 터진 전세사기 사건에 성공 보수를 노린 공인중개사 등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건 주범 A씨 등 일당은 소위 ‘깡통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끌어 들어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구리 등 수도권에서 주택 900여 가구를 사들였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미분양 오피스텔과 빌라 등이 타깃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공인중개사들은 리베이트를 고리로 연결돼 있었다. A씨 등은 사전에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을 유치하면, 중개 수수료 등으로 돈을 나눠줬다. 임차인들이 낸 전세 보증금은 분양대금 등 주택 매입자금으로 충당했다. 공인중개사들은 2020년 당시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매매가에 육박해 ‘깡통주택’ 위험성이 큰 매물에 대해 “입지가 좋다”고 속여 임차인들을 모집했다. 구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시 임차인을 모집해달라는 분양 대행사와 캡투자자들 요청이 많았다”며 “깡통주택 위험이 커 중개하지는 않았으나, 일부는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고 임차인을 모집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건축자와 계약된 분양 대행사로부터 리베이트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주가 돈을 주고 비분양 주택을 맡기면, 분양대행사는 다시 집을 파는 조건으로 갭투자자와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나눠줬다.
주택 수백채를 보유하게 된 A씨는 지난해 말 집값이 하락하면서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신축 주택과 서울 인근 입지를 선호하는 20~30대 청년들로 파악됐다. 이들 피해자들은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지불했지만, 빚만 떠안게 될 처지에 몰렸다. A씨는 “금리 인상과 집값이 하락해 보증금을 못주고 있을 뿐, 임차인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의성을 갖고 범행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임차임을 모집하고, 체납 세금이 쌓이는데도 계속해서 주택 수백채를 사들인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