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방미 성과 띄우려다... 美 "핵공유 아니다" 입장에 '난감'

입력
2023.04.28 16:49
與, 대통령실 입장 따라 "핵공유" 자화자찬 
美 "핵공유 아니다" 선 긋자 "개별 의견일 뿐"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 선언문"이라고 치켜세우던 국민의힘이 난감해졌다. 미국 정부가 "핵공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핵공유'라고 밝힌 대통령실 입장을 따라 방미 성과를 띄우려다 또다시 스텝이 꼬인 모양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3핵이다. 즉, 핵협의그룹(NCG) 설립과 핵문서 공개,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강화 가시성 증대"라며 "특히 핵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 선언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 관계를 맺은 것은 1966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처음이고, 대한민국이 두 번째"라며 "미국이 가진 가장 귀한 수단인 핵까지 대한민국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뉴욕의 안전을 위해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의 '핵공유' 발언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힌 평가를 따른 것이다. 이에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같은 날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미 간 온도차에 국민의힘은 난감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관련 질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난 후에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핵공유' 입장이 대통령실과의 조율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선 "교감하고 그러지 않았다"며 "(각 의원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개별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나토 핵공유와 (비교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된 걸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달라"고 수습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띄우려다 난처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관련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주어 생략으로 인한 오역'을 주장하다, WP 기자의 원문 공개로 꼬리를 내린 바 있다.

與, '尹 대통령 성적 학대' 주장한 野 장경태 징계안 제출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미국 도착 당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성적 학대로 간주된다"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장 최고위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당시 심장병을 앓는 아이를 찍은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지적한 장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민순 기자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