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계부채 감소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8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이 낸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비율이 3년간 1%포인트 상승하면 4~5년 뒤 경제성장률(3년 누적)이 0.25~0.28%포인트 감소한다. 처음 3년간은 경기회복 효과가 나타날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얘기다. 가계신용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뜻한다.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3년 누적) 경기침체 가능성도 3~5년의 시차를 두고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경기침체 가능성을 수치화하면 2년 뒤에는 0.2에 불과했지만 3년 뒤에는 0.5, 4년 뒤에는 0.7, 5년 뒤에는 0.6으로 뛰었다.
특히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웃도는 경우 가까운 시기(1~3년)에 GDP 성장률이 감소하거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가계신용비율이 80%대인 국가의 1년 뒤 경기침체 가능성은 0.9였고, 90%대는 1.6, 100%가 넘으면 2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늘수록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신용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비율은 105.1%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가계부채를 줄여온 반면, 우리는 소득이나 경제여건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빚이 누적된 결과다.
보고서는 "가계신용비율을 80%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급속한 부채 감소는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속도로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