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주범 1명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3.04.26 22:32
류호 기자
공범 2명은 기각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900여 채를 갖고 전세 사기를 벌인 주범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6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주범으로 지목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리경찰서는 앞서 A씨 등 3명에 대해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 2명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속칭 '깡통전세'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들 대부분 20·30대 젊은층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부터 이들이 임대한 빌라 등에서 '만기일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고, 수사 결과 A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빌라 등 건물은 수백 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채로, 기타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 채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액이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A씨는 여러 지역에서 건물을 임대하며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수백 명으로,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 명을 사기 등의 혐의 입건했다. (관련기사 ☞ 구리 전세사기, '깡통전세' 숨기고 계약한 공인중개사 40명 추가 입건)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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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의대생 측 “윤석열 정권에 영합해 재판 지연시키나” 사법부 비판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측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항고심 사건 송부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1,786명의 대리를 맡아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 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며 8일 이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를 통해 "소송대리인은 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을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항고심의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대생들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고법 항고심 심문 및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영합해 시간 끌기 하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즉시 송부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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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파리 올림픽 휴전 없다... 러시아에만 유리한 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 기간 중 러시아와의 전쟁 휴전 제안을 “러시아에만 유리하다”며 거부했다. 최근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휴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림픽 휴전’이 성사된다 해도 러시아군이 약속에 따라 철군할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휴전 기간에) 무기와 군대를 아무 제지 없이 우리 영토로 들여올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적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어떤 휴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2년 넘도록 계속되는 이번 전쟁의 휴전 논의가 무르익은 상태는 아니다. 이달 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을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공동 제안했을 뿐이다. 16,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기만 했다. 휴전 이행 여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휴전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에는 계속 ‘러브콜’을 보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밀착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를 원한다”며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에 중국이 참가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처럼) 러시아에 영향력을 지닌 나라들이 전쟁 종식을 바라는 우리 편에 설수록 러시아도 더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최근 공세에 대한 발언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상황은 우선 통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번에는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고 할 수 있으나, 너무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 영토 안에 더욱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안정한 상태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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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퇴임 2주년을 맞아 출간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는 2018년 9월 남북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군사합의의 비화가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의 큰 로드맵 등을 이끌어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았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별개로, 종래는 남북 간에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군축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전역, 그리고 육·해·공 전 영역에서 군사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은 안보상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어리석은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 안전핀을 무력화해 버렸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중 공중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비록 파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군사합의 파기로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갈등이 재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이 처음 NLL을 인정했는데, 효력정지로 그 성과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합의 파기는 결국 NLL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빌미가 됐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는 민족과 공동체, 애국을 중시하는데 그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 홍범도 장군"이라며 "이런 분들을 예우하지 않고 도리어 폄훼하고, 세워져 있는 동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은) 우리 군의 정신에도 큰 상처가 됐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며 "분노와 서글픔이 밀려온다. 이렇게 쩨쩨하고 못났나 싶기도 하고, 왜 우리 스스로 못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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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침공 반대” 미국 뺀 G7 등 13개국, 이스라엘에 서한… 한국도 서명
주요 7개국(G7) 중 미국을 제외한 6개국 등 13개 나라가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전면적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파 침공을 강행하려는 이스라엘에 사실상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한국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Z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13개국 외무장관이 지난 15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발송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는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라는 점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면 이스라엘군이 진격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대피령 발령 전까지 라파에 거주하던 주민은 최대 140만 명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이곳을 떠난 사람은 5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이 서명했고, 미국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과 호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도 참여했다. 해당 국가들은 우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고, 가자 전쟁 발발 원인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기습(지난해 10월 7일)을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자지구로 향하는 육로를 개방하고, 구호 물자의 항공·해상 운송을 허용하라고도 촉구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취하고 있는 봉쇄 조치가 인도적 관점에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13개국 외무장관들은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를 포함해 각종 구호 단체가 가자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력·통신망 복구, 폭발물·불발탄 제거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달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제안했고,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문안을 조율했다.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으나, 이미 동일한 요구를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SZ는 전했다.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서한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라파 진격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6일 “해당 지역(라파)에 병력이 추가 투입돼 군사작전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작전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방송도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지난 9일 이후 라파 동부 지역에서 건물들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이스라엘군이 라파 중심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