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인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경우 핵을 포함한 압도적인 수준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적시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문구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의 핵에 미국의 핵으로 보복한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미 측의 만류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건의 내용은)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특별성명 형식으로 공개할 별도 문건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 정권을 종말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비교해 한층 공격적인 내용이다. '핵'을 포함한 각종 군사력으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성명에 '핵에는 핵'이라는 식의 보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에 자문하는 싱크탱크 관계자는 25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억제하기 위해 압도적 방어·공격 태세는 공개하고 실제 군사역량은 숨기는 것"이라며 "지난해 SCM 발표안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기겠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는 이날 '아산 플래넘 2023'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지하시설로 대피하려 할 것"이라며 "이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 한 연구소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다면 미국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좀 더 강경한 주문이다.
한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넘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문구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2월 주미대사 시절 "시뮬레이션 방식을 넘어 북한의 핵 사용 위협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후속 훈련과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신설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산하 협의체들을 상설화하는 안 또한 협의 중이다.
양국 정상은 핵뿐만 아니라 정보·첨단기술 분야의 별도 문서도 채택한다. 최근 미 정보기관 문서 유출 사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당면한 역내 안보와 관련한 한미·한미일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다자 민관협력 강화 방안이 상세하게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협력과 관련,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체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확장조치는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소통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FDPR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하면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