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피해자 대책위' 거리로

입력
2023.04.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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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출범식 도중 안상미(가운데) 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세 사람의 영정을 들고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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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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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명태균, 김여사한테 금일봉 받았다 자랑… 500만원 교통비 아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13일 “명태균씨가 2022년 6월 초 무렵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고 제게 자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여론조사 등 격려금 명목으로 정치 브로커 명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는 주장이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다. 강씨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처음에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좀 실망했었다. 금액이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500만 원받에 안 되지 라는 의문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씨는 이어 “금일봉을 받았다고 하길래 ‘저랑 반반 나눠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우스갯소리로 (명씨에게) 그랬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명씨는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 보태야 된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500만 원의 성격’과 관련해 강씨는 “격려 차원에서 김 여사가 명씨한테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씨는 검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단순 교통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이와 관련해 “교통비라고 들은 적이 없다”며 “우리가 대선에서 많이 도와줬고 여론조사도 해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김 여사로부터 돈이 전달된 사례가) 한 개만 있다”고 덧붙였다. ‘500만 원이 대선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여론조사 비용은 억 단위가 넘어간다”며 “(여론조사 비용이라면) 그래도 몇 천 (만원) 단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금일봉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명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해줬다는 81회의 여론조사 비용 치고 500만 원은 너무 적은 액수라는 뜻이다. ‘문제의 500만 원’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찍힌 봉투에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된 진행자 질문에 강씨는 “(당시) 명씨와 서울에 왔다갔다 하면서 동행했던 분이 최근 제게 그 금액은 500만 원이었다며 봉투 색깔까지 이야기 해 줬다”고 답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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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에 실형 선고한 판사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질타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전반적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폐쇄회로(CC)TV에도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최 판사는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면서 "더 나아가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9월 결심공판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겠다"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최 판사는 김씨의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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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머스크·라마스와미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인도계 기업인이자, 2024 대선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비벡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새 부처를 이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두 훌륭한 미국인(머스크·라마스와미)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지출 낭비를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미국을 구하자)'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신설될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규제 개혁 및 연방 지출 삭감 등을 주도하게 된다. '더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2024 대선 유세 기간 중 연방 정부의 낭비성 예산이 최대 2조 달러(약 2,814조 원)에 달한다면서, 정부효율부 운영을 통해 이를 찾아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신설 및 수장 지명 사실과 관련해 "정부 시스템 및 재정 낭비에 연관된 많은 사람에게 충격파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트럼프 당선자는 전했다.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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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15일 선고 장면 생중계 안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15일)을 두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부터 가능해졌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단 세 건에 그쳤다.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있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선고기일이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네 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