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피해자 대책위'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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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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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출범식 도중 안상미(가운데) 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세 사람의 영정을 들고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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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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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자겠다”는 바이든… ‘3대 고비’ 넘어야 사퇴 피한다
"더 많이 자야겠다."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부진으로 ‘고령 리스크’를 드러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체력의 한계를 재차 거론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또 한 번 실망했다. 지지율 추락, 민주당 내 반란, 기부금 감소 등 ‘3대 고비’를 넘을 수 있느냐가 완주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저녁 백악관 회동 자리에서 대면·화상으로 만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에게 자신이 수면 시간을 늘려야 하고 오후 8시 이후 행사는 늦게 끝나는 만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자신이 말을 더듬거나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등 노쇠한 모습을 보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게 소식통들 전언이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어떠냐’는 의사 출신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질문에 지난주 토론 이후 건강 검진을 받았으며 ‘아직 괜찮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것은 단지 내 두뇌 (때문)”이라는 말도 했는데, 바이든 대선 캠프의 젠 오말리 딜런 의장은 성명에서 “분명한 농담”이라고 해명했다. 치매설을 의식한 대응이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은 어떤 실언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내 의원·주지사 등 선출직과 전략가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 퇴진의 조건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①여론조사 지지율의 폭락 ②선출된 민주당원들의 집단 사퇴 촉구 ③정치자금 모금 실적 악화 등이 맞물려 본격화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WP에 “승산 없는 싸움임을 암시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맞춰 처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적 불이익이나 당내 분열상 노출을 걱정해 침묵하던 시기는 끝난 분위기다. 지난 2일 로이드 도겟(텍사스), 3일 라울 그리핼버(애리조나)에 이어 이날 세스 몰튼(매사추세츠)이 하원 민주당 연방 의원으로는 세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재선 도전 포기를 공개 요구했다. 사퇴 촉구 연판장 초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보도도 전날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 ‘큰손’ 기부자들의 이탈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체 후보 지원에 쓰일 자금을 따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한 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차하지 않을 경우 다른 민주당 선거를 위한 기부까지 보류하겠다는 위협도 등장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모금액이 줄곧 앞서가던 바이든 캠프는 이미 2분기에 들며 트럼프 캠프에 추월당한 상태다. 완주 의지를 꺾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단기에 온 힘을 다 쥐어짜야 할 형편이다. 전날 당 소속 주지사들의 지지를 끌어낸 데 이어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전쟁 휴전 관련 통화 협의로 짐짓 건재를 과시했다. 가장 까다로운 시험은 녹화 영상 전체가 공개될 미국 ABC방송 인터뷰다. ABC는 일요일인 7일 오전 방영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금요일인 5일 프라임 시간대인 동부시간 오후 8시에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에게 두 번째 임기를 소화할 역량이 있음을 미국인에게 증명하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를 물리칠 능력에 대한 민주당 내 우려를 눅여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은 “앞으로 48시간 내에 자신의 고령에 대한 걱정을 가라앉히고 지지자들을 안심시켜야 레이스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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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어서… 속초의료원 '응급실' 7일간 문 닫는다
속초의료원이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또 축소 운영에 들어간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진 채용 애로에 더해 최근 응급실 의료진 2명이 일을 그만 두면서다. 강원도는 5일 속초의료원 응급실 전담 의료진 5명 중 2명이 퇴사함에 따라 의료진 보호와 집중 진료를 위해 제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응급실은 8~10일, 14일, 22~24일 등 7일 동안 운영되지 않는다. 앞서 속초의료원은 지난 2월부터 4월 말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공백으로 월, 화, 수요일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1월부터 의료진 채용을 10차례 진행했으나 충원에 거듭 실패했다. 의료원은 전문의 연봉을 4억 원대로 올리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의 여파로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원도는 속초의료원 의료진과 응급실 미운영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주민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발생 시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으로 긴급이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경증 및 비응급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내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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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임성근과 김건희·도이치 공범 친분설 근거 없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및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친분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단체채팅방 어디를 봐도 임 전 사단장과 공범 이모씨가 친분 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또 임 전 사단장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통하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해 5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이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화방엔 해병대 출신 이씨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었을 때 김 여사와 임 전 사단장이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믿을 수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자신은 시간이 없어서 골프모임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모임이) 불발됐다"며 "이씨하고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안다면 이씨가 이걸(모임), 채팅방도 주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며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마치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채 상병 특검법과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연결시키려는 공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등장한 C씨를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가 대화방 캡처본을 기획, 제작하고 입법 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인 각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김 변호사가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이걸로 갖고 질의를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또 질의를 했다"며 "순차적으로 JTBC 보도가 나갔고 뉴스공장 인터뷰가 있는 식으로 정언유착을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중 한 분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 (보도에 나오는) C씨가 김기현 변호사가 맞다고 자기들이 확인해 줬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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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윤심' 전대 개입이냐, 한동훈의 배신이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 후보가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경쟁 후보들은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걸었다. 이에 맞서 한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일도 남겨 두지 않은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4일 CBS를 통해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 편집본을 보면 김 여사는 당시 문제가 됐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몇 번이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후보에게 전했다. 김 여사는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해당 메시지를 1월 19일에 보냈고, 이전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서너 차례 보냈다고 한다. 한 후보는 5일 취재진과 만나 이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동시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가 당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친윤계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한 후보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다”며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아니냐는 의문도 내비쳤다. 한 후보는 같은 날 KBS 인터뷰에서 "(CBS가 공개한) 문자 내용도 재구성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경쟁 후보들은 맹공에 나섰다.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할 수가 있느냐”며 “공적·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한 위원장이 그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김 여사 제안에)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제기했다. 나경원 후보도 “한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다”며 "당원과 국민, 그리고 우리 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윤상현 후보도 페이스북에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 전환"이라면서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사과에 한 후보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고 △내밀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의도성이 짙다는 반박도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대통령 부인이 사과하는 문제를 남편인 대통령과 상의하셔야지 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할지 말지 물어보나”라며 “내가 비대위원장이어도 너무 부담스러워 답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공개하라고 내용을 보내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김 여사를 정보 출처로 지목했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시는 당내에서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던 때"라며 "김 여사의 문자를 보면 '대선 전에도 사과를 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내가 꼭 떠밀리듯 사과를 해야겠느냐'는 행간의 의미가 보이는데 그래서 한 후보가 즉답하기 난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문자 발송 이틀 뒤인 1월 21일 윤 대통령이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도 정말 사과가 하고 싶어서 연락했던 것인지 진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 후보가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친윤계 인사는 "덜컥 대국민 사과를 했다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려워 선거 책임자이자 친분이 있는 한 후보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의논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답장이 없어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도 격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