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돈 봉투 의혹'에 "국민께 사과...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

입력
2023.04.17 09:50
장재진 기자
"이번 사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면돌파 의지를 비쳤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이 10여 명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수사의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확인된 사실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재진 기자
김종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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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사망, 악성 민원 학부모 등 '무혐의'… 전교조 "재수사하라"
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교원단체는 이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한 끝에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A씨가 재직했던 학교의 교장·교감 등 총 10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에게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가 적용됐고, 학교 관계자 2명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과 동료 교사·학부모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와 휴대전화 통화·문자 등을 폭넓게 수사했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과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및 민원 제기 대응 방법, 교사들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불송치로 일관하는 경찰의 행태는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이자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윤경)과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수경 위원장은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개탄했다. A씨는 용산초로 이전하기 전인 2019년 대전 유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해 9월 자살을 시도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사망 뒤 진상조사에 나선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이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유족이 해당 학부모 등을 고소한 데 이어 대전시교육청도 진상조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또 당시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교사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위배됐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A씨에 대해 순직 신청을 냈고, 인사혁신처는 25일 신청 6개월 만에 순직 인정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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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개월 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에서도 맞붙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은 의대 정원을 늘린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데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다"라며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건드린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도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이 의대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거라고 거들었다. 안 원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점검할 때 의평원의 참여는 없었다"며 "한 대학에서 의대생이 100명 이상 늘어난다면 교수 숫자나 교육 병원 규모가 미흡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교수와 병원 규모가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은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한국 의료의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것"이라며 "증원 이외에도 수가 체계나 사법 리스크 개선 등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다양한 대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휴진 결정을 두고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