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덮친 산불, 축구장 240개 면적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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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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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강원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민가로 번진 가운데, 주민들이 주택에서 화염이 치솟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약 8시간 만에 진화된 이날 산불로 1명이 숨지고 축구장 240개 면적의 산림과 주택, 펜션 등 가옥 70여 채가 불탔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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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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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9월 타 병원서 수련 가능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마련한다. 사직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든 사직이든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도록 독려해 장기화된 의료공백을 수습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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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하기로…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8일 입건된 해병 관계자 9명 중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9일 사건 발생 1년,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11개월 만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해병 1사단 7여단장과 포병여단 선임대대장, 채 상병 소속부대장인 포7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수중’이 아닌 ‘수변수색’을 담당한 해병대 현장지휘책임자인 7여단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을 내렸고 이는 사고 당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고 전날 밤 결산회의에서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며 수중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또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과 내성천 사고 발생 구간 수색을 담당한 본부중대장,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 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송치된 7여단장은 예천지역 수해현장 수색ㆍ복구지원부대인 해병 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수차례 ‘장화 높이까지 수변수색’임을 강조했지만 포병 중심의 수색부대 특성과 기상 상황,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경찰은 7여단장 송치를 놓고 관리감독 소홀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나 직원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 부문의 경우 당시 예천지역 수색을 담당한 해병대 작전통제권은 합참-2작전사령부를 거쳐 육군 50사단에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임 전 사단장은 복장 등 여러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월권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과실치사도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인 이 중령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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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자 파동, 죽어도 한동훈에 당대표 안 주겠다는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의 본질은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이의 갈등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여사와 한 후보 사이에만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이 드러난 것은 "(한 후보에게) 죽어도 당대표는 못 준다는 뜻"이라며 '전당대회 개입'설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영부인이 '1월에 사과하겠다', '비대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얘기했다는데, 2월 9일 윤 대통령이 KBS와 대담에서 뭐라고 그랬냐"라며 "사과할 것 없다. 뭐가 잘못됐냐 하는 식으로 딱 끊어버렸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한 갈등이 굉장히 컸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는 말까지 전달됐다"라며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윤·한 갈등이 아닌) 김·한 갈등"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냐.특검 받아서 사실대로 밝히면 되는 거다"라며 "(사과는) 하지 않고 콩가루 집안이 돼서 싸우고 있으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냐. 본질을 봐야하는데, 사과하고 특검을 받아서 깨끗하게 해명하자는게 정답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문자 공개에 김 여사 측이 개입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부인께서 안 하셨다면 자기 문자를 누구에게 줬으니까 나왔을 것"이라며 "이미 정치권에서는 모 측근 의원이 그걸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고 국민의힘의 DNA에는 대통령 말씀에 복종을 잘하는 DNA가 있다"며 "저는 한 후보는 1차에서 과반을 못하면 결선에서 패배하고, 원희룡 후보가 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죽어도 대표를 못 주겠다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민심을 갖고 있고 당내 지지도도 제일 높으니 후보를 세 명 내세워서 표를 가르면 1차에서 과반이 안 되고 나중에 결선에서 한 후보를 떨어뜨리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는 문자를 한 후보가 받았으나 무시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6일 "6개월 지난 시점에 문자 논란이 벌어진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내가 대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친윤'으로 분류되는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주장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해당(害黨)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 의원은 "누가 죽는지 보자. 'V1'(윤석열 대통령), 'V2'(김건희 여사)가 문자 공개를 OK했다면 선 넘은 거"라고 말했다는 보도마저 나왔다. 박 의원은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든 실패를 하든 친윤, 비윤, 친한, 비한은 갈라지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분당 수준의 심각한 내부 균열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원희룡 후보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분열이다 (하지 않았냐)"라며 "제가 국민의힘의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분열'로 진화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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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유족에 날아든 '80만원 청구서'... "상식 없는 세상" 공분
서울 시청역 차량 역주행 돌진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현장 시신을 운구한 구급차 업체 등으로부터 비용 80만 원을 청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아닌 유족에게 비용을 청구한 것이 "가혹한 처사"라며 공분했다. 지난 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자신을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유족 측이 장례식 도중 사설 구급차 업체로부터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의 비용 청구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유족분이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 하니 (업체가) '일단은 결제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린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유족이 느꼈을 충격에 공감했다. 유튜브에서 A씨는 "상식 없는 세상에 화가 난다"고 했고, B씨는 "책임주체가 가려지면 그쪽에 청구를 하는 게 맞는데, 융통성이 너무 없다"고 꼬집었다. 누군가가 구급차 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족이 우선 부담하는 구조는 가혹한 처사라는 게 다수의 정서였다. 119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가 시신을 운반했던 이유는 소방당국 규정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소방서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구급차를 우선 배정한다. 소방서 인력 부족으로 현장 사망자 수습은 사설업체가 담당하는 게 현실이다. 다만 피해 유족은 관련 비용을 일단 지불한 후 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모든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장 항목 중 '대인배상1'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과실 등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면 가해 차량 보험사가 유족에 구급차 비용을 최종 지불하게 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들은 자동차 보험사와 연계가 돼 있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등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는 그런 게 없다 "면서 "유족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피의자 차모(68)씨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마친 차씨는 조만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