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국회 전원위 첫날부터 텅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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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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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토론이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의 의석 상당수가 비어 있다. 국회의원 전원이 하나의 의제로 난상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 파병동의안 논의 이후 20년 만에 열렸으나, 개의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께 전체 의원 299명 중 60여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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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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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성근 변호인 자처한 경찰 전체가 외압 공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며 "수사 결과 발표는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과 다름 없었고,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센터는 "1년간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임 전 사단장의 방어 논리를 쓰는 데 시간을 쓴 듯 하다"고 일갈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찰 논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작전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며 본인이 시찰한 건 예하 간부들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주장을 펼쳐왔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게 월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으면서다. 그러면서 "만약 임 전 사단장이 월권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폭우 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 등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 지 궁금하다"며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은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이번 수사를 경북청에 맡긴 순간부터 예견된 결론이라며 경찰 전체가 외압의 공범이라고 날을 세우기고 했다. 전임 경북청장 등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신있는 수사가 가능했겠냐는 의미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경북청에 이첩됐다가 다시 국방부로 회수된 배경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데 경북청 고위 간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센터는 "우리는 지난해 8월 경북청을 수사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국가수사본부가 대구경찰청에 배당했으나 경찰이 수사 지휘를 해 다시 경북청으로 이송해버렸다"며 "이때부터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고, 경찰 지도부가 '임성근 봐주기 결론 도출'에 가담했다"고 짚었다. 센터는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 경북청의 수사 외압 가담에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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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9월 타 병원서 수련 가능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마련한다. 사직자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든 사직이든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도록 독려해 장기화된 의료공백을 수습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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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자 파동, 죽어도 한동훈에 당대표 안 주겠다는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의 본질은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이의 갈등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여사와 한 후보 사이에만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이 드러난 것은 "(한 후보에게) 죽어도 당대표는 못 준다는 뜻"이라며 '전당대회 개입'설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영부인이 '1월에 사과하겠다', '비대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얘기했다는데, 2월 9일 윤 대통령이 KBS와 대담에서 뭐라고 그랬냐"라며 "사과할 것 없다. 뭐가 잘못됐냐 하는 식으로 딱 끊어버렸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한 갈등이 굉장히 컸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는 말까지 전달됐다"라며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윤·한 갈등이 아닌) 김·한 갈등"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냐.특검 받아서 사실대로 밝히면 되는 거다"라며 "(사과는) 하지 않고 콩가루 집안이 돼서 싸우고 있으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냐. 본질을 봐야하는데, 사과하고 특검을 받아서 깨끗하게 해명하자는게 정답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문자 공개에 김 여사 측이 개입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부인께서 안 하셨다면 자기 문자를 누구에게 줬으니까 나왔을 것"이라며 "이미 정치권에서는 모 측근 의원이 그걸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고 국민의힘의 DNA에는 대통령 말씀에 복종을 잘하는 DNA가 있다"며 "저는 한 후보는 1차에서 과반을 못하면 결선에서 패배하고, 원희룡 후보가 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죽어도 대표를 못 주겠다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민심을 갖고 있고 당내 지지도도 제일 높으니 후보를 세 명 내세워서 표를 가르면 1차에서 과반이 안 되고 나중에 결선에서 한 후보를 떨어뜨리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는 문자를 한 후보가 받았으나 무시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6일 "6개월 지난 시점에 문자 논란이 벌어진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내가 대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친윤'으로 분류되는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주장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해당(害黨)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 의원은 "누가 죽는지 보자. 'V1'(윤석열 대통령), 'V2'(김건희 여사)가 문자 공개를 OK했다면 선 넘은 거"라고 말했다는 보도마저 나왔다. 박 의원은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든 실패를 하든 친윤, 비윤, 친한, 비한은 갈라지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분당 수준의 심각한 내부 균열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원희룡 후보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분열이다 (하지 않았냐)"라며 "제가 국민의힘의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분열'로 진화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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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유족에 날아든 '80만원 청구서'... "상식 없는 세상" 공분
서울 시청역 차량 역주행 돌진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현장 시신을 운구한 구급차 업체 등으로부터 비용 80만 원을 청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아닌 유족에게 비용을 청구한 것이 "가혹한 처사"라며 공분했다. 지난 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자신을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유족 측이 장례식 도중 사설 구급차 업체로부터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의 비용 청구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유족분이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 하니 (업체가) '일단은 결제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린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유족이 느꼈을 충격에 공감했다. 유튜브에서 A씨는 "상식 없는 세상에 화가 난다"고 했고, B씨는 "책임주체가 가려지면 그쪽에 청구를 하는 게 맞는데, 융통성이 너무 없다"고 꼬집었다. 누군가가 구급차 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족이 우선 부담하는 구조는 가혹한 처사라는 게 다수의 정서였다. 119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가 시신을 운반했던 이유는 소방당국 규정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소방서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구급차를 우선 배정한다. 소방서 인력 부족으로 현장 사망자 수습은 사설업체가 담당하는 게 현실이다. 다만 피해 유족은 관련 비용을 일단 지불한 후 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모든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장 항목 중 '대인배상1'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과실 등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면 가해 차량 보험사가 유족에 구급차 비용을 최종 지불하게 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들은 자동차 보험사와 연계가 돼 있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 등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는 그런 게 없다 "면서 "유족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피의자 차모(68)씨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마친 차씨는 조만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