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기술·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년 탄소 감축에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0년 탄소 감축 수단으로 CCUS를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신청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을 분석하며 CCUS 예산안 5,76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CCUS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제품 제조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 개발사업은 산업부가 2021년 기획했다.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별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13개 분야에 총 6조7,290억 원 규모 투자를 계획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사업안을 심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9,352억 원 규모에 불과했다. 계획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기술력·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CCUS 관련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산업부는 철강·석유화학·비철금속·시멘트·자동차 등 5개 분야에서 2030년까지 CCUS를 활용하겠다며 총 6개의 전략 과제를 선정했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철강 부문 CCUS 활용에 대해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기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시멘트 부문에서도 "CCUS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불확실성이 높다"며 "사업종료(2030년)까지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산업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비철금속 부문에서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가 불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산업부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CCUS를 제외했다. 대신 '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CCU 기술혁신 로드맵' 등으로 CCUS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50년까지 CCUS를 개발하겠다는 취지인데, 대체로 2030년 이후 상용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CCUS 역할이 일부 필요할 수 있으나 2030년까지는 상용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2030년 CCUS 목표를 200만 톤 수준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탄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CCUS로 탄소 1,12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기본계획 초안을 의결했다. 탄녹위는 지난달 22일 공개한 기본계획 초안을 확정한 것인데, 그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산업 부문 감축량 3.1%포인트 하향 △2027년부터 급격한 감축 등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일부 분과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탄녹위가 새로 발표한 CCUS 추진안에도 2030년 탄소 포집 계획은 동해·서해 가스전을 통한 연 220만 톤에 그쳤다. 이 추진안은 CCUS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추진하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계획을 탄녹위가 종합해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추진안에 제시된 목표도 탄녹위가 제시한 1,120만 톤에 크게 못 미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본계획에 CCUS 목표치를 무리하게 상향시키기보다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