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법조계에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428억 원 약정 논란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1일과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을 개최한다. 두 공판기일 모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증인이다. 정 전 실장의 모든 혐의와 '직접' 연관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고, 2021년 9월 정 전 실장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휴대폰을 바깥에 버렸다"는 게 유 전 본부장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 전 실장에 대한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유 전 본부장 진술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이 위법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에 해당하는 700억 원(공통비 등 제외 428억 원)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오전에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선 이 대표를 "이재명씨"라 지칭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냈다. (관련 기사 : 유동규 "이재명·김문기 호주 출장 당시 농담 주고받고 화기애애")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재판에 대한 선고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이의영)는 12일 남편을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뛰도록 강요하고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도 12일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4일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시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선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현직 기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