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해외에서 돈을 버는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송환시키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지키라는 압박이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창구로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한미일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유엔 제재 전까지 약 10만~11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돼 연 5억 달러(약 6,500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한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국 대표가 처음 내놓은 공동성명이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준수하라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2017년 안보리 결의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영토) 내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지난 3년여간 닫혔던 북한의 국경이 곧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다.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탓에 북한 국경이 봉쇄돼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사이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 북한 우방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노동자들이 외화벌이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국경봉쇄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던 왕야쥔 신임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입국했고, 단둥을 비롯한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5월에 국경봉쇄가 풀릴 것"이라는 말이 확산되며 교류 정상화 징후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미일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며 돈을 버는 상황도 우려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IT 인력을 통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얻고 있다"며 "불법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민간업계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이는 북한을 향해 "핵무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지팡이인 양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경제를 산산 조각내고 있으며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