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2,000원(월 250만8,000원, 209시간 기준)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은 금액이다. 양대노총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 폭등에 앞으로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예고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4.7%인데, 근거는 급등한 물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이지만, 생활필수품의 물가 상승률은 10%대"라며 "올해 1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5.5% 급락하는 등 실질임금 감소가 10개월간 이어져 가구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 극복 대책으로 임금인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점, 국내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보다 훨씬 낮은 점 등을 들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투쟁 수위를 예년보다 높일 계획이다. 통상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하는 6월쯤 공개했던 최초요구안을 2개월이나 앞당겨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임금 인상 시 물가가 오른다'는 식의 주장으로 임금 동결·삭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요구안을 빠르게 발표해 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설득하고 제도 개선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양대노총은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등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봐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일) 제도 마련이나 정부 지원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달 중 노동계와 시민사회, 학술·종교·법조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과 불평등 해소, 생활 안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관련 법 조항까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구인난이 심각한 이 업종들을 사양 산업화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 △장애인 등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