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한 해 우주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연 8,742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누리호보다 3배 이상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뉴스페이스)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우주개발 예산은 8,742억 원으로 지난해 7,316억 원보다 19.5% 증가했다. 예산은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된다.
우선 정부는 실무위를 통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차세대 발사체는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탐사를 위해 누리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능(추력 500톤급)으로 개발된다. 2032년까지 10년 동안 총 2조132억 원이 투입되며, 2030년 첫 발사가 예정돼 있다. 달착륙선도 2032년 차세대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공동개발할 민간 기업은 올해 하반기에 선정된다.
민간기업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지금까진 항공우주연구원 이외의 기업이 국내에서 우주 발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민간 발사장은 물론 이에 대한 허가 절차가 없었다. 이에 실무위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만들어 민간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브라질에서 국내 첫 민간 로켓 발사에 성공한 이노스페이스와 같이 국내에서도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5월 중순~6월 하순 세 번째로 발사대에 선다. 실무위는 누리호의 우주발사체 사용목적, 발사 안전 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검토한 끝에 3차 발사 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구체적인 발사 일정은 탑재 위성 준비 상황을 고려해 발사 약 한 달 전쯤 확정된다.
이밖에도 실무위는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을 심의한다. 우주물체 능동제어 기술은 랑데부·도킹, 로봇팔처럼 우주물체에 접근해 위치·궤도를 변경하거나 연료 보급·수리·견인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2032년까지 이 같은 기술을 확보해 우주탐사 임무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와 '혁신'으로 요약될 만큼 그 변화가 큰 것이 특징이라 올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5대 우주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