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조 고위직 재산 평균 34억... 기관 수장 중에선 한동훈 가장 많아

입력: 2023.03.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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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위 공무원 재산 공개]
대부분 재산 늘어… 100억 이상 고위법관 10명이나
윤승은 199억 1위… 천대엽 대법관 3억 올해도 꼴찌
법무·검찰에선 노정연 81억 가장 많아… 한동훈 44억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지난해 신고한 평균 재산은 34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기관 수장 중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법원·헌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무부·검찰 등 5개 기관의 고위 인사 210명의 평균 재산은 34억6,28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223만 원이었다. 전체 재산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평균 3억8,763만 원, 순재산 기준으로는 평균 7,964만 원이 증가했다. 순재산은 재산 증감액에서 주택 공시가격 등 가액변동액이 제외된 값을 의미한다.

고위법관들은 대부분 재산이 늘었다. 143명 중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106명에 달했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법관도 45명에 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과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가 변동 요인"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법관은 37명으로, 이 중 12명은 1억 원 이상 재산이 감소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었다. 그는 지난해 1위였던 김동오 원로법관의 퇴직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윤 관장의 재산은 198억6,994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9억 원 늘었다. 예금 143억 원과 서초구 아파트 1채 등 2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관장을 포함해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고위법관은 10명이었다. 천대엽 대법관은 올해도 고위법관 중 가장 적은 3억3,450만 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재 고위공무원들의 재산은 평균 29억6,084만 원이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65억1,140만 원으로 재판관 9명 중 가장 많았다. 재판관들 재산도 대체로 늘었다. 이영진 재판관은 13억2,594만 원 늘어난 49억858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은 급여 저축과 배우자 상속 등이었다.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0명의 평균 재산은 24억9,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노정연 부산고검장의 재산이 80억6,23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분양권의 소유권 전환에 따른 공시지가 반영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이 24여억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진동 대전지검장(63억4,464만 원),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63억2,678만 원), 이노공 법무부 차관(62억8,199만 원)이 뒤를 이었다.

5개 기관 수장 중에선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보다 4억4,709만 원 늘어난 43억8,509만 원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36억5,276만 원,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억624만 원, 김진욱 공수처장은 18억3,572만 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18억1,058만 원을 신고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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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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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창출된 4조원대의 '횡재 수익'으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동결자산 운용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특별 수입과 관련한 조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 돈은 러시아의 침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사급 회의에서 타결된 잠정 합의안은 세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5일 공식 확정될 전망이다. EU는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동결한 유럽 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100억 유로(약 305조 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유로클리어가 동결자산을 추가 운용해 얻은 연 25억∼30억 유로(약 3조6,000억∼4조4,000억 원)에 달한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날 합의가 실행되면 수익금 가운데 90%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 등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비군사적 부문에 쓰이게 된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원금 그대로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자는 미국의 구상과는 별개다. 그간 독일을 비롯해 EU는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원금 몰수에 반대해 왔다. EU의 조치로 우크라이나가 고전하고 있는 전선 유지에 새 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수감 중인 죄수들을 징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정법안은 잔여형기 3년 미만 수감자를 동원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최종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판단토록 했다.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대한 죄수들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 쇼크

"'테라' 권도형, 적색 수배 시절 세르비아 부촌 고급아파트 구입해 은신"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기 전까지 인접국 세르비아의 한 고급 아파트를 구매해 도피 생활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르비아 현지 매체 노바는 6일(현지시간) 권씨가 도피 중 수도 베오그라드의 부촌인 데디네에 있는 고급 아파트 '앰배서더 파크'의 복층형 한 채를 구매해 몇개월 동안 거주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아파트는 권씨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00만 유로(약 29억3,0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바는 전했다. 권씨와 한씨가 이곳에 거주하던 시기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을 때다. 이후 한씨는 먼저 국내로 송환돼 구속 기소됐다. 또다른 현지 매체 DL뉴스는 이 아파트가 외교관과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권씨가 은신했던 아파트가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에서 차로 6분 거리에 있었다며, "한국 당국은 세르비아 현지 경찰과 협력해 권씨를 추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권씨는)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도피 생활 11개월 만이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된 상태다. 미국과 한국 중 인도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권씨는 줄곧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 대신 한국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 권씨는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 등으로 미국 뉴욕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