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23.03.22 20:58
경찰, 모욕 혐의 적용...명예 훼손은 인정 안돼

지난해 '막말' 논란으로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55·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렸다가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 시의회에서 공식 사과했지만, 사과 직전 SNS에'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라는 글을 남겨 논란을 부추겼다.

그는 지난해 11~12월 화물연대를 향해 '나라에 반기를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화물연대·금속연대·전교조·민주노총 탈퇴하면 상줍시다' 등의 글을 올려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김 의원에게 명예 훼손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창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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