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도 이번 주부터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입국한 이 전 대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던 또 다른 20대 남성은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위가 지난해 7월 22일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조치는 있었지만 은폐는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월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도 24일 열린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또 다른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2일 "상당한 자료를 수집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