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 15개의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산단)를 짓는다. 각종 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신속하게 조성해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밀리지 않게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 산단 후보지 지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경제부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의 분야를 국가가 키워야 할 6대 첨단산업으로 꼽고 대대적 육성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내용의 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후보지로 발표한 국가 산단 15곳의 총면적은 4,076만㎡에 이른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1,960만㎡)의 2배를 웃돌 만큼 규모가 크다.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면 연구기능과 함께 제조, 판매, 수출 등 제품 생산기능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만큼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국가 산단은 지역 균형을 감안해 전국 곳곳에 조성된다. 수도권에선 경기 용인(남사읍)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710만㎡ 규모의 산단엔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비롯해 최대 150여 곳의 국내외 반도체 민간 회사를 입주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다.
충청권에선 대전 유성구(나노·항공우주), 천안 성환읍(미래모빌리티), 청주 오성읍(철도), 홍성 홍북읍(수소·2차전지) 4곳, 호남권에선 광주(미래차 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식품), 완주(수소저장) 4곳이 선정됐다. 경남권에선 창원 북면에 방위·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39만㎡ 규모의 산단이 조성된다. 대구·경북권에선 대구, 안동, 경주, 울진이 미래차·로봇, 원자력, 바이오 분야 산업 육성 기지로 거듭난다. 강원권에선 강릉(구강면·바이오) 1곳이 낙점됐다.
과거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단 후보지를 정했는데, 이번엔 지역이 주력산업 입지를 제안하면 이를 따져 최종 선정했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같은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산단을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 육성 정책을 총망라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엔 농지·개발제한구역 같은 여러 규제 아래서 산단을 조성해 걸림돌이 많았는데, 이번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단순히 제조·생산시설만 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복잡한 반도체 공정을 전 국토 곳곳에서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였는데, 우리도 산단 한곳에서 제품 생산부터 기술개발, 실증, 유통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곧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꾸려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나가 이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