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1+1+α'(한·일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안과 유사하다는 명분으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의회 다수당으로 특별법 제정의 키를 쥔 민주당은 일본 측의 사죄 표명이 없는 데다 정부안은 문희상안에도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결과도 협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3일 "2018년 대법원에서 판결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특별법으로 일괄 구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괄 구제 방안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구상은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안과 같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대위변제'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문 전 의장의 '1+1+α'안을 야당의 참여 명분으로 제시했다.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TV조선에서 "제3자의 대위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은 문희상 전 의장의 아이디어"라며 "당시 청와대가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한 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2019년 12월 한·일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 제정안과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과 문희상안은 일본 기업의 재단 참여 여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문 전 의장도 이날 본보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안은 일본 기업의 재단 참여가 없고 약속받은 것도 없다는 점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과 행정부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입법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전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문희상안'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으니 그 법안을 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이 언급한 것은 2020년 6월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현재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본 기업의 참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정부안은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참여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16, 17일)을 계기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게이단렌의 미래청년기금 조성 논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대일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피해 구제기금을 부담하는 문희상안도 지난 정부에서 피해자들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강제동원 해법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을 강화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 대표는 이달 당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정부 배상안은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국민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직격했다.
정부안 발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비판 여론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9일 발표된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 53.1%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잘못한 결정"이라고 부정 평가했다. 정부안에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와 사과가 없다는 점에서 '반쪽 해법'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72.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가 정부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