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지원 추가대책에 대해 피해자들이 “당면 문제를 유예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0일 국토부가 발표한 ‘3∙10 전세사기 지원 추가대책’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긴급주거지원이나 저리전세대출, 대환대출 등의 대책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책위는 “이미 경매가 완료됐거나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공공의 보증금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 제도를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국토부가 대책위에 피해 규모를 파악해달라고 거꾸로 요청할 만큼 이번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인식이 실망스럽고, 피해자들의 요구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만큼 범정부TF를 꾸리고 법을 바꿔서라도 진정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경매절차 일지중지 방안 마련 △보증금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각지대 구제(소급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경매 전이라도 피해확인서를 신속 발급해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거처 입주 시 6개월 월세선납→매월 납부로 완화 △저리 전세자금 대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부터 속칭 ‘빌라왕’ A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3,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피해자 B(38)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