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봄'을 담다

입력
2023.03.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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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잠에서 깬다는 '경칩'을 사흘 앞둔 3일 노란 유채꽃이 만개한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꽃밭에서 가벼운 옷차림의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부터 한낮 기온이 영상 16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서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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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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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라인야후 사태, 4월쯤 日 정부 생각 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 기업과도 대화를 계속 해왔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제일 우선순위는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이라며 "이 두 개가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4월 말쯤 다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는 것과 연관된 대화들을 계속 해왔다"고 그간의 경과를 전했다. 같은날 대통령실도 7월 1일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보낼 행정지도 답변서에 네이버 지분매각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면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 총리는 또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부 또 정치권이 나서거나 이런 건 도움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면서 쭉 해 왔다"고 언급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반일 프레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네이버가 10일 입장문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준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전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막 나서서 이걸 해 줘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사안에 있어선 기업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이 그동안 클리어(해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그 이후에) 특검이 필요하면 자신이라도 제의하겠다'고 말할 정도니까 정부 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안 의결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대해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의료계 측이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원활한 재판 과정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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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외무장관 "가자 구호 차질은 이집트 탓"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구호 물품이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집트에 책임을 돌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세계는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위기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묻지만 이를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 이집트 친구들의 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국경을 열도록 설득하기 위해 전날 영국, 독일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날 이탈리아 외무장관과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라파 국경검문소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경검문소 폐쇄에 대한 책임을 이집트에 떠넘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엔 등 국제 구호기관들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라파 작전을 본격화한 이후 남부 국경검문소가 사실상 전면 폐쇄됐다고 규탄하고 있다. 라파에 숨어 있는 하마스 대원들이 국경을 통해 포위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이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구호물자의 반입까지 막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이스라엘이 검문소 폐쇄는 자신들이 아닌, 이집트 소행이라고 억지주장을 한 것이다. 이집트는 즉각 반발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가자지구가 직면한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이집트에 책임을 물으려는 이스라엘의 필사적인 시도를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육지를 통해 구호품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점령국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가자지구 남부의 케렘 샬롬 국경검문소로 구호 트럭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구호단체들은 여전히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미중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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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폭탄'에 반발한 중국 정부… "즉각 잘못 시정하라"
미국 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인 데 대해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미국의 조치에)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인상 결정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위반"이라며 "이는 양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날 전기차·배터리·의료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25%→100%),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 태양광 전지(25%→50%)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가파르게 올렸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3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이 영향을 받는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관세 인상 취지를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노동자 표심을 사기 위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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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 강공… 전기차 관세 4배 인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전기차·배터리·의료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로 4배나 올렸고,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등도 관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하는 방식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중국산 전기차(25%→100%·연내)와 반도체(25%→50%·내년까지)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0~7.5%→25%·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항구 크레인(0%→25%·연내) △주사기와 바늘(0%→50%·연내) 같은 품목의 관세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확연히 강경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중국 무역 압박 행보는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분야에서 강력한 중국 견제 기조를 예고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경합주(州) 노동자 표심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제한적 품목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이번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과도 차이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 품목 관세를 일률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일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백악관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위적인 저가 수출로 세계 시장에 제품이 넘치게 한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인상되는 관세는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3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물량이 미미하고,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이번 발표는 상징적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반발해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경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관세 검토 절차를 남용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중국은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