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제출 사실을 발표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셔먼 의원을 비롯해 한국계인 앤디 김ㆍ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의원, 공화당 소속인 앤디 빅스 의원 등 하원의원 20명이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 판문점선언 지지 △한국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위한 남북미 간 외교 추구 △영구적인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검토 등이다.
앞서 한반도 평화법안은 직전 회기였던 117대 의회 당시인 2021년 5월 발의돼 하원의원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 1월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118대 의회에서도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차지하는 바람에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셔먼 의원은 “이제는 정책을 바꾸고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할 때”라며 “이는 신뢰 구축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고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평화 구축을 원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은 (한국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