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이오헬스 '제2 반도체'로... 국책은행이 금융투자 선도해달라"

입력
2023.02.28 16:50
김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국책은행이 어그레시브(aggressive·공격적)하게 금융투자를 선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바이오헬스의 세계 시장 규모가 2,600조 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두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콕 집어 말한 바 있다. 바이오헬스는 반도체와 달리 경기 흐름에 민감하지 않아 수출 다변화를 꾀할 분야로 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보스턴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유연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이오헬스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며,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를 제대로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뿐 아니라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책은행이 금융투자를 선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책은행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주로 제조업 위주로 자산운용을 해 왔는데, 바이오 분야에 금융투자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단순한 대출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정부 자금이 국책은행을 통해 나가도록 연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를 전공해 과학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의사 과학자를 국가전략 관점에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 교육부, 과기부가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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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옹호한 前 직원 "훈련사계 하버드... 욕한 적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보듬컴퍼니에서 근무했던 한 훈련사가 강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려견 훈련사 고민성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독티처' 라이브 방송을 통해 "2016년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보듬컴퍼니에서 훈련사로 근무했으며, 수습기간을 합쳐 5~6개월 가량 일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보듬컴퍼니를 가고 싶었던 건 업계 최고 대우였기 때문이다"라며 "훈련사들의 하버드대라고 불렸다"고 했다. 이어 "훈련사계에서 주5일 근무는 정말 없는데, (보듬컴퍼니는) 주5일 근무를 했다"며 "제가 한 시간 일찍 자체적으로 출근하고 한 시간 늦게 퇴근했다. 행복해서 그랬다"고 언급했다. 강 대표가 직원들과 견주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전 직원들의 주장에는 "대표님이 (훈련사들이) 반려견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훈련사로서 큰 실수를 하면 아주 가끔 살짝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게 있었다"면서도 "분명한 건 욕을 한번도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원이 일을 못하면 나같아도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성 높아지는 걸) 6개월간 두 번 봤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가 폐쇄회로(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에는 "감시 목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 CCTV가 많은 건 반려견 때문이었다"며 "(그곳은) 사람보다 강아지를 우선하는데 그래서 좋았다. 사람 (감시) 목적이면 감싸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직원 메신저 감시 논란에 대해 "내가 일했을 당시엔 메신저 확인하고 이런 건 없었다"며 "직원들이 뒷얘기를 했다면 잘못이지만 그것을 들춰내는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 또 "만약 (반려견 레오를)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사람이 변한 거지, 그렇게 방치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 대표가) 유기견에 관심이 많았고 개밖에 몰랐다"고도 했다. 고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보듬컴퍼니를 퇴직했다면서 강 대표가 당시 아버지의 장례식에 와 줘 고마웠다는 일화도 밝혔다. 그는 "빈소에서 15시간 정도를 보냈는데, 갑자기 (강 대표로부터)연락이 왔다"며 "(제가 있던 곳이) 정읍이었는데, 남양주에서 정읍은 정말 먼데도 오셨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 날 회사 일정도 다 있어서 한창 바빴다. 한창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바쁠 때였는데, 훈련팀 직원들 다 데리고 와서 부조금도 내주고, 길게 이야기도 나누고 오히려 우리 엄마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나이 먹고 지나고 보니 잘해주신 게 더 많다"며 "결과적으로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사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스노우볼처럼 커져서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훈련사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콘텐츠 쪽 직원 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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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일대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한국석유공사의 해저 환경 탐사와 미국 업체의 심해 환경 분석이 합쳐져 나온 결론이다. 기존 데이터 분석 결과일 뿐이라 시추를 통해 실제 원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 심해 지역에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석유공사가 해양 지질을 탐사하는 대표 수단은 '초음파'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깊은 바닷속은 초음파를 쏴 지질 모양과 특성을 파악한다. 특히 석유공사는 석유·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은 동해안 지역의 지질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모았다고 한다. 석유공사는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외 주요 석유·가스전 데이터와 비교했다. 기존 매장 지역의 초음파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석유공사의 데이터 중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골라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석유공사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석유, 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다만 수심 1km의 심해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업체 액트지오(Act-Geo)에 맡겼다. 국내에선 유전 개발이 진행된 적이 없고 특히 심해 유전 개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이 회사에 대해 "심해 평가 경험이 풍부한 메이저사 출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며 "특히 대표인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는 미국 퇴적 학회장과 엑슨모빌 지질그룹장을 지낸 세계 심해 지역 탐사 권위자"라고 설명했다. 또 "액트지오는 자료를 보고 해석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시추 작업을 통해 석유, 가스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심해 유전 개발은 최근 글로벌 정유사들도 시도 자체를 많이 하지 않는다"며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된 상황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심해까지 탐사, 시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정유사들도 심해 분석 기능을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필요할 땐 외주를 맡기는 정도"라며 "그러다 보니 석유 공사도 심해 개발을 주도한 미국 업체에 판단을 해달라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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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은 허용, 국시 연기는 불허... 정부, 의정갈등 출구전략 시동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 출구전략 모색에 나섰다. 지난 2월 전공의 1만 명가량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이탈하자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들의 복귀를 압박해왔는데, 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결정을 맡기는 방식으로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려는 모양새다. 정부가 '병원 자율'을 명목으로 사실상 전공의 전원 복귀 방침을 철회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전공의들의 대대적 복귀와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를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병원장 간담회에서 사직서 처리 권한이 병원으로 돌아오면 상당수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수련병원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명령을 철회한다면 각 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를 상대로 복귀를 설득하고 수련 의지가 없다면 사직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 인원이 정확히 파악되면 병원이 대체 인용 채용 등으로 운영 정상화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여전히 병원에 적을 두고 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인력 충원을 할 수가 없다"며 "돌아올 사람은 오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지금 상황이 정리돼야 전문의를 늘리든 전공의를 줄이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전공의에 내린 행정명령을 철회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행정처분을 앞세운 압박만으로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계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직후부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고 명령 위반 책임을 물어 의사면허 정지 처분에 돌입했지만,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출근율은 8.4%(1만509명 중 879명)에 그치고 있다. 병원이 사직 처리 권한을 갖고 전공의 복귀 의사를 타진한다면 소통이 좀 더 원활할 거란 기대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지난달 말까지 소속 전공의를 전원 개별 면담해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성과는 적었다. 전 실장은 "수련병원 70%가량이 상담 결과를 제출해 취합 중인데 상담에 나선 전공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경직된 분위기에서 정부는 한발 물러서고 의사 인력 회복이 급박한 병원 측이 유연하고 전향적인 보상을 제시할 경우 전공의 복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도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온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의 명령 철회로 강제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 유인이 아예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수련병원 원장은 "사직서 수리에 대해 병원장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안 돌아오겠다는 사람 붙잡을 방도도 없는데, 사직서 수리가 가능해지면 전공의가 다 떠나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가 함께 발효된 다른 행정명령의 적법성 시비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초 이들 명령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왔다. 다만 명령 철회가 소송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주 의료전문 변호사는 "사직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 관련 행정소송은 각하될 것"이라며 "사직하게 해달라는 소송인데 이미 정부가 명령을 거뒀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복귀 유도 대상인 의대생에 대해선 정부는 일단 원칙론을 유지했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정부는 이날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시 실기시험을 진행한다"며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국시는 6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의대생이 응시할 수 있는데, 현재 의대 본과 4학년생은 대거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어 졸업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 실장은 "의대생들이 의사 면허를 정상적인 시기에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내년 2월에 졸업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 또 '오물풍선'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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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즉각 사과하라"...탈북단체 '대북전단' 강행 예고
국내 탈북단체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공격에 대북전단 살포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살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내건 상황, 사실상 전단을 뿌리겠다는 얘기다. 대북전단이 확성기 방송과 더불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남측 선전전 방식인 만큼, 남북 대치국면에 있어 또다시 불꽃이 튈 공산이 커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6~7일 풍향 여건에 따라 대북전단을 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역시 "(이번엔) 10여 개 이상의 탈북단체들이 총집결해 대북전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다. 이날 내놓은 '김정은 즉각 사과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물쓰레기를 보냈지만, 탈북자들은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과 사랑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전단 20만 장,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5,000개를 북으로 띄워 보낸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살인자가 경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인을 중단하겠다 협박한다고, 용서하고 그대로 둬야 하냐"고 했다. 탈북단체들의 강행 소식에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대남 오물풍선 공격→대남전단 살포'의 도돌이표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의 '조준 타격'이나 추가 군사도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일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한국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우려를 키우는 건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도 일조한다. 2021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2015년 목함지뢰 폭발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 군사적 대치 배경에는 모두 대북전단 또는 대북 확성기가 있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대북전단의 내용은 최고존엄인 김정은의 권위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운동가인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또한, "북한이 폐쇄 사회가 아니었다면 대북전단 등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뜻이고, 10년 이상 근무를 서야 하는 북한의 젊은 군인들도 대북전단을 수거하면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뿐,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