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절차 시작... 공은 국회로

입력
2023.02.17 22:28
박준규 기자
법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보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르면 27일 표결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며 역사적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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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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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태로 드러난 멀티레이블 맹점, 업계 시선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은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다. 모회사와 산하 레이블 간에 불거진 이번 분쟁 속 하이브가 고수해 온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모회사를 기반으로 다수의 산하 레이블을 두는 멀티레이블 시스템은 하이브가 2021년 본격적인 하이브의 출범을 알린 뒤 3년여 만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엔터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당초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서 출발했던 하이브는 소속 가수인 방탄소년단(BTS)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 하이브를 출범시키며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뮤직을 필두로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KOZ엔터테인먼트, 어도어, 이타카홀딩스 등 각 레이블을 산하에 둔 구조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이브가 보유한 국내외 레이블은 무려 11개에 달한다. 이미 소속 아티스트들을 갖춘 소속사를 인수 혹은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구축한 하이브는 회사가 보유한 메인 아티스트 IP가 방탄소년단 뿐이라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빠르게 대형 기획사로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결과 역시 성공적이었다. 매년 매출을 키워나간 하이브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어서며 엔터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게 됐다. 하지만 하이브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멀티레이블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속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탓이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멀티레이블 체제가 원활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소통이나 각 레이블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하이브 내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라며 "민 대표와의 갈등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번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터졌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들의 시너지 창출보다 각 레이블의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이 높은 편이다. 성과에 대한 압박 속 각 레이블 간의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 줄 모회사(하이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이브에 속한 레이블 중 해외 레이블을 제외하고는 모두 K팝 시장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 각 레이블들의 경쟁 과열은 예견된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 속 모회사인 하이브가 '컨트롤 타워'로서 각 레이블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이브 내에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경계가 모호한 '레이블의 독립성'도 문제였다. 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 관리나 음악 등 콘텐츠 기획 전반에 있어 각 레이블에게 자율성을 보장했으나,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있어서는 레이블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기보다 '하이브 레이블즈'가 자유롭게 참고 및 재생산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물론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특성상, 특정 레이블의 성공 사례 속 노하우를 공유하며 다른 레이블들이 동반 성장을 꾀하는 방식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타 레이블 고유의 색채나 음악을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이는 레이블 간의 갈등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견제하고 중재해야 할 모회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민 대표가 제기한 '뉴진스 베끼기'와 같은 문제가 다른 레이블에서 또 다시 제기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멀티레이블 시스템 속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처럼 레이블의 확장과 각 레이블의 성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멀티레이블 체제가 이어진다면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간의 분쟁은 이후에도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하이브 박지원 CEO는 지난 2일 진행된 하이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기업 컨퍼런스콜에서 멀티레이블의 개선 방안 모색을 언급했다. 박 CEO는 "멀티 레이블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을 통해 멀티레이블에 의문 가질 수 있겠지만, 고도화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며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멀티레이블 시스템이 새로운 기로 앞에 섰다. 과연 이번 사태를 매듭지은 하이브가 시스템의 맹점을 전면 개선하며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하이브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시점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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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진전" 관측 속 '종전' 놓고 줄다리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인질 석방 협상이 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됐다.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속에서 다만 '종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5일 AP통신 등은 이집트 관영 알카히라 뉴스를 인용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전날 성명에서 카이로에 대표단 파견 방침을 전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카이로로 간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하마스 정치국장인 이스마일 하니예도 이집트의 압바스 카멜 국가정보국(GNI) 국장에게 '긍정적 입장'으로 새 휴전협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전날 카이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전 협상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 가자전쟁 일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는 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협상 상황과 관련해 "하마스가 종전 요구를 포기하지 않아 합의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 관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는 데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하마스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 명시되지 않은 휴전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그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휴전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 측에 새 휴전협상안을 전달했다.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중 여성과 노인, 환자 등 33명을 이스라엘 교도소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900명과 맞교환하고 약 40일간 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휴전이 성사되면 영구 휴전과 관련한 추가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내다봤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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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훈장 수여하며 "대선 승복" 칭찬… 트럼프 저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엘 고어 전 부통령 등에게 최고 영예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고어 전 부통령의 대선 패배 승복을 훈장 수여 사유로 들어 '대선 음모론'을 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 비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고어 전 부통령을 비롯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등 19명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 세계 평화,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보인 인물에게 매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 훈장이다. 이 중 대선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훈장 수여 사유에 이목이 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어 전 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그는 전체 득표에서 이긴 뒤 단합과 우리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위해 논쟁적인 대선 결과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2000년 대선에서 전체 득표율 48.4%를 얻어 경쟁자였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47.9%)을 앞섰지만, 확보한 선거인단 수(266명)는 부시 전 대통령(271명)에 밀려 패배했다. 당시 접전이 펼쳐진 플로리다주에서는 재검표 논쟁도 일었지만, 고어 전 부통령은 패배에 승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칭찬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며 '음모론'을 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돌려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이 한 일(대선 패배 승복)은 내게 정말 놀라웠다"며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 2023년 아시아계 최초로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차지한 말레이시아 국적 중국계 배우 미셸 여(량쓰충·양자경)도 이날 메달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넘게 수많은 대작 영화에서 개척자로서 업적을 세운 여배우"라며 "미국인의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미국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고 훈장 수여 사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올림픽에서 7개의 금메달을 얻은 여성 수영 스타 케이티 러데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 초안 작성을 도운 민권 운동가 클래런스 B. 존스 등이 메달을 받았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미국 최초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짐 소프는 1953년 사망했지만 이날 훈장을 수여받았다. AP는 "(훈장을 받은) 남성 10명과 여성 9명은 정치, 스포츠, 연예, 민권, 성소수자 운동, 과학, 종교 분야 출신"이라며 "세 개의 메달은 고인에게 돌아갔다"고 전했다.
22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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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성찰의 시간 놓친 국민의힘, 일사불란할 때 항상 위기"
"너무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위기가 왔던 것 같다." 서지영(49) 국민의힘 부산 동래 당선자는 2001년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입당했다. 20년 넘게 총무국장과 공보실장, 원내대표 보좌역 등 주요 사무처 당직을 두루 거쳤다. 보수정당의 굴곡진 역사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많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 당선자는 1일 국회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위기와 관련해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무거운 권위에 도전하며 합리적 목소리를 냈던 소장파 의원들의 내재적 힘이 당을 견인해 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10 총선 참패 이유를 꼽자면. "여당 프리미엄이 없었다. 여당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께 기대를 주지 못했다. 의정갈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사회적 갈등이 전면에 부각됐다. 당연히 국민들 눈에 민생을 먼저 생각한다는 신뢰를 주기 어려웠다.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지만 굉장히 적은 표(0.73%포인트) 차이였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했는데 제대로 된 성찰을 못 했다. 불과 두 달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성찰의 시간을 놓쳐버렸다." -흔들리는 부산에선 18석 중 17석을 여당이 휩쓸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지층이 총력을 다한 결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우리 당 지지층의 위기감에 불을 더 지핀 것 같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향성을 놓고 볼 때 부산 전역이 언제든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생각보다 민심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위기가 곧 보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 당은 위기를 돌파해내는 DNA(유전자 정보)가 있다. 수직적 문화가 강한 보수 정당이지만 소장파 의원들 역할이 늘 있었다. 16대 국회 미래연대나 18대 국회 민본21 등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당이 갖고 있는 무거운 권위에 도전하면서 합리적 목소리를 냈다. 고 정두언 전 의원 같은 경우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인이 발표했다(정 전 의원은 2011년 감세를 철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체적 흐름과 다른 도전적인 안을 체계적으로 발표하고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당을 견인해 온 내재적 힘이다. 그런 흐름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위기에 직면했던 것 같다." -영수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우리도 우리 지지층을 대변하는 데 국한된다면 젊은 세대나 다양한 층위에 있는 여러 국민이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자신들의 지지층만 보고 뭔가 선물을 주는 것 같은 태도로 정치를 하면, 언제든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질 텐데. "일당백(百)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당이(二)만 하면 된다. 우리 당은 상임위 이석률이 굉장히 높다. 의원평가 시스템을 개원 직후부터 가동해야 한다. 결과를 공표해서 의원들의 활동이 양적·질적으로 풍부해지면 민심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