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금융 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 지출의 부담 완화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공공요금과 관련해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전임 정부 책임론도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