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것과 관련해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와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 조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개인적 접견마저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유죄 낙인을 찍으려는 검찰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관련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한 차례씩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두 사람이) 과거 상황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기에 '차분하게 기억하고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변호인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마치 음모가 있는 것 같지만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도 입회한 자리에서 설마 '배신하지 말라'는 투로 이야기했겠느냐"고 되물으며 "변호인도 할 수 있지만 법적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부연했다.
접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는 "정 전 실장이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궁금해하기에 '지금 상황을 보면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가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맥락상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과 지지자 사이의 사적 대화 차원이라는 취지다.
정 의원은 접견 내용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해 자료를 왜곡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태"라며 "과거 박정희 시대 막걸리를 마시다 '박정희 독재자'라고 말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 있으면 접견록 내용을 다 공개하면 어떤 맥락인지 다 나올 것"이라며 "제가 접견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을 앞둔 시기, 구속 피고인에게 한 위로의 사담마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엮어 보려는 행태는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이 개인 면회에 입회해 기록한 내용까지 각색해 마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행태는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도 입장문을 통해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위로하였을 뿐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정 전 실장은 정 의원에게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겨달라'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도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속된 피고인에게 최소한 허용된 접견마저 진실 호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검찰의 태도에 개탄한다"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치소 접견 내용이 검찰을 거쳐 언론에 흘러나간 것은 형집행법 상 금지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