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한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1%대로 낮아졌고 우려할 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전 회의에서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11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17일 빨리 비자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지난달 2일 시작된 중국인 단기비자 제한은 원래 같은 달 31일까지였는데, 춘절 연휴(1월 21~27일) 이후 재확산을 우려해 한 달 연장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은 1.4%로, 지난달 첫째 주(21.7%) 대비 크게 감소했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20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인근 격리시설도 현재 8명만 머물러 텅 빈 상태다. 전날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250명에 대한 PCR 검사에서는 3명만 양성 반응을 보여 양성률이 1.2%에 불과했다.
중대본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돼 중국발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춘절 연휴 이후에도 재확산 징후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도 출현하지 않았다.
당장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해도 단기체류 입국자가 급속히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렸다. 비자 신청 후 입국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발 항공편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대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 등의 강화된 방역 정책은 일단 예정대로 유지한다. 다만 오는 28일 전에 단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은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