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동물실험은 그만... 동물대체시험법 촉구에 6만명 서명

입력
2023.02.02 18:49
고은경 기자
한국HSI, 동물대체시험법 촉구 위한 서명식 개최

국제동물보호단체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한국HSI)이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6만6,000여 명의 의견이 담긴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HSI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을 열고 남인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게 서명지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HSI는 비건 화장품 브랜드 '러쉬코리아'와 2021년 8월부터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물대체시험법통과 #동물대체시험법제정안 등의 해시태그 달기 캠페인을 벌였고, 실험실 토끼의 삶을 그린 애니메이션 '랄프를 구해줘'를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한국HSI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해 사람 유사체 모델, 장기칩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대체시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관련법 미비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명식에 참석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와중에 잔인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부처 간 협력 및 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고민정 남인순 박홍근 오영환 이동주 이용우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양정숙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참석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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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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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창원지검장 만나 한 방에 해결"... 민주당, 녹취록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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