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도 보완과 면밀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사기의 핵심 고리인 ‘무자본 갭투자’를 뿌리 뽑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가 소개한 대책의 틀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 △피해자 지원 △빈틈 없는 수사ㆍ처벌 등 크게 세 가지다. 추 부총리는 우선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임차인이 위험 계약을 미리 인지ㆍ회피할 수 있게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보증 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내리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 이력 공개 등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 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긴급 저리 대출 보증금액과 대출 한도를 각각 3억 원과 2억4,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전세대출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단속 연장과 기획 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ㆍ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책 마련 배경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인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ㆍ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전세사기의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구조 악용 등이 복합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이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 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