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반년간 뒤쫓은 경찰… "6100채 보유 '빌라왕' 조직 6곳 일망타진"

입력
2023.02.02 10:32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발표 
618건 1941명 검거, 피해액 2300억

경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범죄를 반년간 특별단속해 1,941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전국 각지에서 빌라 수백~수천 개를 굴리며 세입자 보증금 수백억 원을 떼먹은 이른바 ‘빌라왕’ 일당 6곳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2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검거인원(243명) 및 구속인원(11명)보다 각각 8배, 11배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전세대출금을 빼돌리는 ‘허위 보증ㆍ보험’ 유형이 1,073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국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가짜 세입자로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83억 원을 빼돌린 일당 151명(구속 14명)이 최근 검거되기도 했다.

빌라왕 사건으로 잘 알려진 ‘무(無)자본 갭투자’ 유형이 283건(14.6%)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차인으로부터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후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전국적으로 주택 총 6,100여 채를 보유한 빌라왕 조직 6곳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 업자와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고, 가담자 350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20, 30대에 집중됐다. 총 1,207명(송치 기준)의 피해자 가운데 20대(18.5%)와 30대(31.4%) 비중이 절반, 피해금액은 2,335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피해금액은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이 37.5%,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23.6% 등 3억 원 미만(61.1%)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 또한 법의 허점이 많은 다세대주택(68.3%)과 오피스텔(17.1%)이 다수를 차지했다. 서민층을 주요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다.

경찰은 현재 375건, 1,57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단속 기간을 7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