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기로 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한 미국의 줄기찬 요청을 결국 수락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중국의 보복 조치를 경계하고 있는 데다,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자국 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반(反)중국 연합'이 안착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압박을 받아 온 일본과 네덜란드가 결국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세 나라 고위급 간부가 모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다. 이번 합의가 실행되면 일본 니콘과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 등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중국으로 관련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생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무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다. 이후 미국은 주요 반도체 설비 제조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수출 통제 동참을 요구해 왔다.
합의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미국 등 3국은 이번 합의를 사실상 비공개에 부쳤다. 합의와 관련한 세부 사항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중국 눈치 보기' 때문일 거란 평가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반발과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한 일본과 네덜란드 측 우려 때문에 해당 합의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이 새 규제를 도입하면 중국이 반발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등 다른 반도체 강국 역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전선에 쉽게 참여하지 못할 거란 관측도 나왔다. 이번 결정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참여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높은 중국 의존도가 걸림돌이 될 거란 설명이다. WSJ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정책 동참을 신중하게 만든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참가국의 경제적 손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의 해외 매출액(2조9,705억 엔·한화 약 28조2,500억 원)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했다. 네덜란드 ASML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 역시 전체 매출의 약 15%에 이르는 등 중국 시장 비중이 적지 않다. 이에 네덜란드는 최근까지도 제재 동참에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ASML 측은 이번 합의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밀리 벤슨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네덜란드 측도 중국 시장에서 손을 떼면 외국 경쟁 기업에 우위를 빼앗길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