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기초가 되는 제5차 재정추계 시산에서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8년 4차 계산 때보다 예상 소진 시점이 2년 빨라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며 "2041년에 적립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을 기초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 이후 적자가 누적되며 2055년에는 기금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2003년 1차 계산에서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47년이었고 2차(2008년)와 3차(2013년) 때는 제도개혁을 통해 소진 시점이 1차 때보다 늘어난 2060년으로 전망됐다. 가장 최근인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5차 추계에서는 이보다 적자 전환 시점이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
정부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전망이라 기금 적자 전환이나 소진 시점 자체보다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등은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시산 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전망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3월 말까지 재정계산을 실시해 재정추계와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 운용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5차 재정계산은 지난해 말 시작돼 오는 3월쯤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4월 말 활동 종료 예정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시산 결과를 요청, 예정보다 두 달 가까이 빨리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