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더딘 제도 개선으로 성과가 크지 않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공개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규제 전문가 50명 대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전반적 규제혁신 정책을 전문가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평가 이유로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 설정이 잘됐다'는 의견이 5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측은 "정권 초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정책의 방향 설정이 잘됐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혁신의 성과·체감도에 대해선 긍정 반응이 42%에 그쳤다.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32%)과 부정적이라는 의견(26%)이 절반을 넘겼다. 부정적으로 본 이유는 ①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②더딘 추진속도(27.3%), ③정책 구체성 부족(18.2%) 등이었다.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새로운 제도가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부처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니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낮고 홍보 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갈등 규제(26.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등처럼 신 산업과 기존 산업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해 규제 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 산업규제(21.9%)를 비롯,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15.8%),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허가 등 기업 투자 관련 규제(13.0%) 등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성공적 규제 혁신을 위해선 ①정부 핵심 어젠다 설정 ②이해 관계자 갈등조정 시스템 마련 ③민관협력 강화 ④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⑤공무원 행태개선 등의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그 동안 규제혁신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로 여겨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 혁신의 목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수혜자는 모든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