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하고 있다"며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세계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데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저조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그린북)'에서 최근 경기를 두고 이같이 총평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던 기재부는 이달에 '확대'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경기 하강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경제가 어렵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라 기재부의 비관적인 경기 인식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 및 경제심리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한국 경제 도우미 역할을 해온 수출이 심상찮다. 수출은 지난달 전년 대비 9.5%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29.1% 급감했다.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로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여파다.
기재부는 중국의 방역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를 두고 지난달만 해도 '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했다'고 긍정 평가했으나, 이달엔 '불확실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봉쇄 조치를 풀면서 중국으로의 수출도 회복할 것으로 봤던 당초 기대가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해 단기·경유 도착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면서, 양국 교역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 측은 "중국이 지난달부터 리오프닝(오프라인 활동 재개)을 했지만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작년 4월 상하이 봉쇄 당시보다 더 부진하다"며 "실물경제 쪽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모습이 우리 수출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이달 초반 반도체, 대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반도체 세제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 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