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충주시 호암동의 한 신축 입주 임대아파트에서 하자가 대거 발견돼 논란이 일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하나하나 전부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민원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5,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6일 입주를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이 발단이 됐다. 벽지가 찢어져 있는가 하면 일부 세대는 베란다 창틀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어처구니 없는 하자가 대거 발견됐기 때문이다. 벽 시공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엔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 섞인 낙서가 적혀 있기도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이름 그대로 민간 건설사가 공공 자본을 활용해 지은 임대아파트다. 민간이 이 유형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정부에 제안해 받아들여지거나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면, 기금 출자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 아파트지만 처음부터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10년 뒤 분양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짓는 터라 순수 공공 임대아파트(LH)에 견줘 입주민 선호도가 높다. 이런 특성 탓에 임대료 역시 주변 시세의 75~95% 수준으로 책정돼 그리 싼 편이 아니다. 분양 리스크를 피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 건설사도 선호한다. 이번에 하자 논란을 촉발한 제일건설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시장에선 큰손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 50%·90% 단계 때 진행하는 품질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입주 단계에선 예비 입주자보다 먼저 점검단을 보내 하자 여부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수 조사 과정에서 건설사나 하도급사가 주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를 공모할 때 품질관리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이번처럼 하자 민원이 쏟아진 건설사는 추후 사업 입찰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