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 4개 중 2개 충족했지만 '중국발 유입' 최대 변수

입력
2023.01.08 17:00
8면
확진자 발생 2주 연속 감소, 의료 대응 역량 지표 도달
중국서 음성확인서 들고 입국했는데 43명 확진
정부 "절대 지표 아닌 참고치, 중대본이 최종 결정"

코로나19 7차 유행이 주춤해지며 방역당국이 제시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2개가 사실상 충족됐다. 하지만 방역 조치를 일거에 푼 중국에서 확진자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6,766명으로 전주 일요일(5만7,501명)에 비해 1만735명, 2주일 전 같은 요일(5만8,411명)보다는 1만1,645명 줄었다.

주간 단위로 따져도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신규 확진자는 45만8,284명으로 전주 대비 2.6% 줄었다. 이달 첫째 주(1~7일)도 일일 확진자가 1주일 전과 비교해 85~98% 수준의 감소세가 계속됐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으로 △주간 확진자 2주 이상 감소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전체 보유 병상 중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실 병상 수 50% 이상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 60세 이상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4개 지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 충족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주간 확진자 2주 이상 감소는 사실상 기준에 도달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9.8%라 의료대응 역량도 갖춘 상태다. 2가 백신 접종률은 신속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적 치명률(0.11%)은 기준에 근접했다.

최대 변수는 중국발 확진자 유입이다. 지난 2일 시행된 중국발 단기체류자 대상 공항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률은 누적 21.7%로 집계됐다. 6일부터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이 의무화됐는데도 전날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291명 중 43명(14.8%)이 양성이었다. 현지에서 항공기에 오르기 전 음성이었던 7명 중 1명꼴로 한국 도착 후 확진된 셈이다.

방역당국은 입국 후 확진자에 대해 음성확인서에 오류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3년간 유지한 자국 입국자 강제격리 조치를 이날부터 없앤 것도 국내에 일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중국 내 유행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대본 관계자도 4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참고치에 도달한 점은 인정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을 포함해 중대본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