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눈 내리는 광화문의 밤

입력
2023.01.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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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6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기상청은 7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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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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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켜라'… 의회 일정도 팽개치고 뉴욕 법정 달려간 공화당 충성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 재판이 열린 16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여 명이 몰렸다. 탄압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본업인 의회 일정도 뒷전으로 미룬 '충성파'들이었다. 최근 며칠 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마다 충성파 의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면서 법정이 흡사 선거 운동 현장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맷 게이츠, 로렌 보버트, 밥 굿 등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날 오전 속개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현장에 나타났다. 상당수는 공화당 내 초강경 우파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었다. 이들은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게이츠 의원),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서기 위해 대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굿 의원)며 너도나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공화당 의원들의 필수적인 충성도 테스트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州) 주지사, JD 밴스 상원의원 등 부통령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이들도 이미 한 번씩 법원에 들러 눈도장을 찍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법정을 찾아 기자들에게 "사법 시스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누는 무기가 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 열기는 예정된 의사 일정도 지연시켰다.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러 뉴욕으로 향하면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에 대한 하원 감독·책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의회 모독' 결의안 처리 일정도 늦춰졌다. 법사위 일정에는 게이츠 의원 등 2명이 아예 불참했고, 당초 이날 오전 11시 개의 예정이었던 감독위는 오후 8시에야 시작됐다. 앞서 갈런드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른바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해 논란이 됐던 로버트 허 전 특검의 조사 당시 영상을 공개하라는 공화당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공화당이 의회 모독이라고 주장해 감독위·법사위가 열리게 된 것인데, 정작 당 소속 의원들은 나 몰라라 한 셈이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결의안은 두 상임위에서 모두 의결됐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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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정상, 공동성명서 ‘핵 오염수’ 명시… 일본 “유감” 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지칭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과 다른 표현’이라며 발끈했다. 17일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두고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며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부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요구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이날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다음 달 4일까지 이뤄지며, 방류량은 종전과 같은 7,800톤이다. 지난해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한 도쿄전력은 이달 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만9,000톤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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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법정에서 증언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법원 법정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증언하게 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의 통신기록 등도 조회하기로 했다. 중앙군사법원은 17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상관명예훼손 범죄사실의 피해자"라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사건 기록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이 있고, (증언 내용은) 해당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을 법정에 반드시 세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를 들었는지, 그게 박 대령에 대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박 대령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역도 조회하기로 했다. 군검찰은 "통신기록은 항명 재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항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박 대령 측 논리를 재차 수용했다. ①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 ②이첩한 수사 기록 회수 ③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착수 등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사건이 해당 기간에 일어난 만큼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당시 어떤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됐는지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면서도,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지시 등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사실을 묻자 "수사 중인 내용"이라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에 입을 굳게 닫았다. 유 관리관은 또 이 전 장관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직후 열린 회의 메모에서 나온 관련 내용을 발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열린 회의에서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경찰에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됨'이라고 메모했다. 그는 지난해 군검찰 조사에서 유 관리관이 말한 내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관리관은 공판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정 전 부사령관을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다시 불러 메모에 적힌 발언의 주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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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지상전 강행 수순 밟는 이스라엘… 남아공은 ICJ에 "멈춰달라" 호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의 군사작전을 강화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선언했다. 국제사회 만류에도 결국 라파 지상전 강행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진격을 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해당 지역(라파)에 추가 병력이 투입되며 이번 작전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번 작전은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라파 공세를 확대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끝내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40만 명의 피란민이 몰려든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지상전이 개시되면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라파 지상전을 반대해 왔지만 이스라엘은 줄곧 라파 진격을 고집했다. 지난 7일엔 탱크 등을 동원해 라파 국경검문소를 점령하며 행동에 나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갈란트 장관 발언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더 깊숙이 진격할 계획임을 암시한다"고 짚었다. 미국 CNN방송은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9일 이후 라파 동부 지역에서 건물들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이스라엘군이 라파 중심부 진입로를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도 하마스가 장악한 도심 진입 전 건물 철거 등으로 진입로를 확보한 뒤 공격하는 작전 수순을 밟아 왔다. 이스라엘의 계획은 국제 법정에도 올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NYT 등에 따르면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ICJ에 라파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하도록 이스라엘에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 남아공 측은 "라파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엔드게임(end game)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이날 남아공 측은 가자지구 전역의 군사 작전 중단, 전쟁 범죄 조사관 및 언론인의 가자지구 출입 허용 등도 이스라엘에 명령하도록 요청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TOI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외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하마스 소식통에 의존해 편향되고 잘못된 주장을 제시했다"고 남아공을 비난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심리에서 이스라엘은 둘째 날(17일)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NYT는 "ICJ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확실치 않지만, 라파 공격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요청이 매우 시급하다고 남아공 측이 말한 만큼 곧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공이 이스라엘에 대한 임시 조치를 요청한 건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 혐의로 ICJ에 제소한 이래 네 번째다. 최종 판결엔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ICJ는 시급한 현안에 우선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ICJ가 라파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미지수다. ICJ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실행을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스라엘은 "집단 학살을 자행한 것은 하마스이고, 우리는 방어할 뿐"이라며 앞선 ICJ 명령도 무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