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간부, 음주단속 걸리자 도주

입력
2023.01.06 17:50
박경우 기자
전북경찰청, 면허취소 수치 '직위 해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익산시 평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한 김제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 경감은 음주단속을 피해 1㎞ 도망가다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붙잡혔다. 검거 후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한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적발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였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이날 직위해제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감에 대한 형사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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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만 맞으면 보낸다… 9월에만 10번째 쓰레기 풍선 띄운 北
북한이 22일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또 띄웠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으로, 이달 들어서만 10번째다. 북풍만 불면 쓰레기 풍선을 띄운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52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동향은 9월 들어 한층 더 치밀해지고 잦아진 모습이다. 5월 28일 오물이 담긴 쓰레기를 처음 띄운 이후 22차례 가운데 10차례가 9월에 집중됐다. 9월 4일부터 날아온 풍선에는 큰 비닐 안에 여러 개의 작은 봉지를 담는 변칙을 꾀했다. 합참은 "상공에서 터질 시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돼 비산되는 특성상 낙하물과 풍선 수량은 동일하지 않다"며 "특정 지역에서는 1개의 풍선 대비 낙하물이 여러 개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풍선 부양 빈도도 높아졌다. 지난 4일 12차 살포를 시작으로 8일까지 닷새 연속 쓰레기를 날린 북한은 11일, 14~15일, 18일에 풍선을 띄운 뒤 나흘 만인 이날 다시 풍선을 띄웠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연속 부양하는 것은 대규모 수해 복구로 인해 제한된 풍선에 실을 자재의 수급이 해소된 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도발 빈도를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그 의도는)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소수라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빈도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전단 대응용으로 쓰레기 풍선을 쌓아 놨다가 풍향이 맞으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며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멈추면 북한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출 것"이라고 봤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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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자 '블랙리스트'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외면하고 가해자 두둔하는 의사들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부역자'로 조리돌림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지만 의사단체들은 자성은커녕 전공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 "저항 수단"이라며 옹호하는 성명까지 나왔다. 무차별적 신상털기를 당한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구하기에 열을 올리는 행태에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22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응급실 근무 의사 등 8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수차례 공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의사단체들은 연일 정부와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씨를 면회한 뒤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출신 학교, 근무지, 개인 연락처는 물론 내밀한 개인사까지 무단 공개하는 등 수백 명에게 위해를 가했는데도 피해자라고 감싼 것이다. 일부 의사단체는 블랙리스트가 '표현의 자유'이자 '저항 수단'이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투쟁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요소"라며 블랙리스트를 두둔했다. 전공의 구속을 두고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반발했으나 피해자 인권이나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에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를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정당화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이라는 아전인수식 주장까지 내놨다. 블랙리스트에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영원히 남는다'며 사직을 종용하는 문구가 있고, 임용 포기자를 명단에서 삭제해 주는 등 복귀 방해 의도가 분명한데도 '의료 공백을 막는 의사들을 칭찬하는 명단'이라고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온상이었던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정씨를 후원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후원금 계좌가 안내되고 입금 내역 인증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을 모욕,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42건을 수사했고, 조사 대상 45명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가 구속된 후 블랙리스트 사이트에는 추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지가 떴지만 명단은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공개 상태다. 일부 의사단체가 두둔하는 것과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한다. 개인 연락처가 노출된 복귀자가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의료진이 부족한 병원에 파견됐던 군의관은 블랙리스트에 신상이 공개된 이후 대인기피증을 겪기도 했다. 서울 지역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상당수는 병원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집단행동을 거부하면 '부역자'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달려 의사로 살아가는 내내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는 의정 갈등 해소를 가로막은 걸림돌이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거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등 의료 현장 복귀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어김없이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설이 제기되자 응급실 근무 의사 리스트도 추가됐다. 비상 진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의사 사회에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없지 않다. 다만 구속 수사를 이유로 전공의 탄압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주도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묻히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복귀한 제자(전공의)들이 실질적 피해를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자 구속에 대해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이자 저항 수단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속됐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의사 사회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