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내년 수출 역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플러스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튼튼한 실물 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이라는 주제로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업무 보고 후 브리핑에서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업종 차원이 아닌 산업 전반의 판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주체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래 산업이 발아하는 원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전반의 획기적 생산성 향상과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단위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내년 수출이 4.5%(약 3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역대 최대인 36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수출기업의 금융 경색을 풀고, 자원 부국·신흥 시장 등을 상대로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30년까지 해외 원전 10기 수출 계약을 따내고 , 관련 기자재 수출도 추진한다. 방위산업 수주는 올해와 비슷한 17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자동차·조선, 바이오 등 기타 설비 투자에 100조 원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초격차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연구개발(R&D)에 5조6,000억 원을 들여 민간도 투자할 수 있게 이끌 방침이다. 약 3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첨단·주력·미래산업 등 3대 산업별 100대 핵심기업과 전담팀을 꾸려 유치 시 보상하는 체계도 힘을 싣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이후 새로운 기술로 바이오를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으로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하고, 핵심 바이오 소재 개발 선도 프로젝트에 690억 원을 투입하는 것 등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에너지 안보 확립에도 발 벗고 나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생긴 에너지 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연내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부지 정지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대비 1조1,000억 원이 증가한 3조5,000억 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만큼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도 강화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한미 양자 대화 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되 국내 기업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EU 통상현안대책반을 꾸려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내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게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