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분의 0.8%만 반영됐다며 내년 1월 지하철 집단행동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출근길에서 시작한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지하철 행동과 외침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시위 재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예산을 올해 대비 1조3,044억 원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활동지원, 탈(脫)시설, 장애인 이동ㆍ노동ㆍ교육 등 장애인 인권 보장에 필요한 돈이다.
하지만 전날 새벽 본회의에서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은 전장연 요구액의 0.8%(106억 원)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지하철 행동을 예산안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지만, 전장연은 믿음은 좌절됐다”면서 휴전의 끝을 알렸다.
전장연은 당장 내달 2일부터 ‘장애인 권리예산ㆍ입법 쟁취 1차 지하철행동’을 1박 2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지하철행동은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장시간 열차운행 지연을 수반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와 ‘선전전’을 합친 형태로 종일 실시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이 정부안 대비 6,653억 원 증액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예산 증액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