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북한, 러 용병회사 와그너그룹에 로켓·미사일 판매"

입력: 2022.12.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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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1차 무기 인도 완료"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달에 와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인도한 무기의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북한이 전달한 무기의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로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추가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 정부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인도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함께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북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와그너 그룹에 대한 무기 인도를 북한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별도 성명을 통해 "와그너의 북한 무기 구매는 북한에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줌으로써 한반도 불안정에 기여한다"고 우려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무기 구매가 북한이 전례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한 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향후 안보리 회의에서 제기할 계획"이라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와그너 그룹, 우크라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 지원..."푸틴 의존 커져"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무기와 탄약이 부족한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것으로 위장해 공급한 정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와그너 그룹에 대한 무기 판매는 러시아 정부에 공급된 것은 아니라고 커비 조정관은 부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수장으로 있는 와그너 그룹은 2014년 설립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활동해 왔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갈수록 와그너 그룹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와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매달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써가며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감옥에서 죄수를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와그너 그룹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계약직 1만 명과 죄수 4만 명 등 5만 명을 배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 전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커비 조정관은 전쟁이 계속되면서 와그너 그룹의 위상이 높아져 이제는 러시아군 장교들이 와그너 그룹의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 군 및 다른 부처와 경쟁하는 권력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인 2017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와그너 그룹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했으며, 향후 와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설명했다.

프리고진 와그너 그룹 대표, "북한에서 무기 받지 않았다" 반박

예브게니 프리고진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와그너 그룹 대표가 22일(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미사일을 인도받았다는 미국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 "가십과 추측"이라며 일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고진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랫동안 러시아에 어떤 무기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런 노력은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이 지난달 비용을 지불한 와그너 그룹에 로켓과 미사일 등 1차 무기 전달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안보리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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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부동산대책

그린벨트 풀어 짓는 공공아파트 5만 호... 중장년층엔 '그림의 떡'?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를 포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곳을 풀어 공공아파트 5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무주택 서민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속도전을 예고하며 이르면 2029년 첫 분양 개시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년층인 '4050'세대에 할당된 몫이 적어 '4050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5만 호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상 착수와 함께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구별 분양·임대물량이 결정된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무주택 서민에겐 분양물량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공공택지지구에선 법상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5%다. 다만 지구 지정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5% 범위 내에서 임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대략 65%가 분양물량인 셈이다. 이를 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이 짓는 건 아니다. 일부 물량은 민간에 돌린다. 이 역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은 서울 1곳, 경기 3곳이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 호)가 지정됐고, 경기 3곳은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시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호) 등이다. 현 규정대로면 5만 호 중 3만2,500호가 분양으로 풀려야 하지만,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2만1,500호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리풀지구는 이미 55%인 1만1,000호가 20년 장기 전세(이후 분양 전환)로 결정된 데다 임대주택 의무 물량(35%)을 제외하면 분양물량이 10%(2,000호) 남짓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대곡역세권은 6,000호 안팎, 의왕시 오전·왕곡은 9,000호, 의정부 용현은 4,500호 안팎이 분양으로 풀릴 전망이다. 4050세대인 중장년층은 이번 대책에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서리풀지구는 민간 분양을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전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분양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특공)물량이 70~90%에 이른다. 현 정부가 도입한 공공분양 '뉴:홈'은 나눔형(특공 80%), 선택형(90%), 일반형(70%)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30 청년층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공을 제외한 나머지 10~30% 물량이 청약통장 월납입금 총액으로 경쟁하는 일반공급이다. 아무래도 중장년층에 유리한 유형이지만, 현 정부는 일반공급 때도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여 주기 위해 일반공급 내 20%는 무작위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도록 했다. 서리풀지구가 나눔형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2,000호 중 400호가 일반공급 물량이며, 추첨제 물량을 뺀 320호 정도가 청약통장에 오래 공을 들인 4050에 유리한 물량이다. 이에 반해 경기 3곳에선 비율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민간 분양 물량이 나온다. 민간 분양은 제도상 일반공급 비중이 50% 수준이라 4050에도 기회가 돌아간다. 그럼에도 현 특공제도가 청년층에 편중돼 있다 보니 오랜 기간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 4050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리풀지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둔 땅인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고 나머지 3곳은 조화롭게 섞이게 해 그런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명태균 명시한 '김건희 특검'부터...尹 몰아치는 野, "임기 단축 개헌"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했다. 14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 연대해 '2차 장외집회'를 이번 주말 예고했으며, 야권 의원 25명발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도 공식화했다. '제2의 개사과'로 규정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당초 법안에 담겨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채 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더해,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등 인사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등 법안 처리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의 조정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야권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시작된 안건조정위는 29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은 처리됐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처리인데, 앞서 두 번은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특검 임명 등을 "반헌법적"으로 평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경우 다음 재표결은 28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다가오니까 여러 각도로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을 무시하고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위헌성이 있는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며 "과연 특검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특검법안 처리에 앞서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 특정업무경비(506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 원)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하고, 김 여사 특검법 처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담화를 통해 밝혀진 것은,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김건희 심판본부'도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주술 △권력농단 △이권개입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인사개입ㆍ공천개입, 관저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등 이권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9일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 수용' 여론전을 병행할 계획이다. 첫 집회가 열린 2일은 민주당만 참여했지만, 이번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원내 야권 5당은 16일 공동으로 집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을 알렸다. 개헌연대에는 박홍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19명), 조국혁신당(5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2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