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중증 비상… 마스크 의무해제 신중 논의하길

입력
2022.12.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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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조정시점을 놓고 내달 설 연휴 이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벌써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마스크 의무 해제는 여론에 떠밀리듯 결정할 일이 아니다.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왔듯 ‘과학방역’이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500명대로 9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실내 마스크 논의는 대전시가 촉발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아직 한창이고 독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정부가 착용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해제하겠다고 독자 행보를 통보했다. 애초 방역당국은 겨울 유행을 넘기고 판단키로 했으나, 일부 지자체장과 여권 정치인이 해제에 동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어느새 ‘설 연휴 전 해제’가 기정사실처럼 오르내렸고,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여당이 '조속한 시일 내 해제'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마스크 의무 해제를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은 과학방역과 거리가 멀다.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만5,842명이다. 현황을 매일 발표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떨어졌을 뿐 확산세는 여전하다. 더 걱정인 것은 위중증환자의 증가세다. 19일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5명이나 되는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300명 이상이면 중환자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린다.

정부는 개인 감염 예방의 최후 보루인 마스크를 모두가 안 쓸 때 생길 파장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물론 3년째 마스크를 벗지 못한 국민 불편이 크고, 어린이 발달에 어려움까지 겪는 걸 감안하면 해제 필요성이 작지는 않다. 그렇다 해도 지금은 해제 시점을 못 박을 때가 아니다. 고위험군에게 코로나는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병인데도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24.9%에 그친다. 백신을 맞도록 더 독려하면서, 마스크 의무 해제는 과학적 근거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