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시설별로 나눠 2단계에 걸친 단계적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유력하지만 7차 재유행 확산세가 남은 변수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과 감염취약시설 일부를 제외한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고, 이후 추이를 지켜본 뒤 모든 시설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단계 조정 시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은 '착용 의무 유지 시설'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 인파 집중으로 밀집도가 올라가고,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감염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학교나 어린이집은 1단계 해제 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감염 위험이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언어 발달에 지장을 준다는 여론이 높은 게 배경이다. 공공기관도 1단계에서 착용 권고 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마트는 1단계에 포함할지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다.
1단계 해제 시기는 설 연휴를 앞둔 다음 달 중순이 우선 거론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판단 지표 및 조정 시점을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일부 지표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한다. 7차 유행이 진행 중이어도 이전 유행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고 100일 넘게 누적 치명률 0.11%가 유지되는 데다 의료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내년 1월 중순에는 유행이 꺾일 것이란 관측도 뒷받침한다. 또한 대전과 충남이 '1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제시한 이후 찬성 여론이 뜨거운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석 달 만에 520명을 넘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2주 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이어지는 것도 걸림돌이다. 관계 부처에서 "시기를 (설 연휴 전으로) 못 박을 수는 없다", "설 연휴 이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 코로나19 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가 해제 기준이지 날짜를 먼저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