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내년부터 쓰고 싶은 사람만…병원·대중교통에선 써야

입력
2022.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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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점 연내 발표…확산세 보고 판단
12~17세 개량 백신 12일부터 접종 시작

정부가 논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침을 내년부터 필수시설을 제외한 곳에선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고위험군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병원과 요양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곳에선 '쓰고 싶은 사람만' 쓰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 해제 시점은 오는 15일과 26일 각각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해제 관련 로드맵은 늦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코로나19로 3년간 썼던 마스크를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벗으며 '완전한 일상'을 맞이하게 된다.

다만 조정 시점은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할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될 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가 기준"이라며 "각 지표의 충족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 아직 병원·약국·복지시설·대중교통선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필수시설도 조정 로드맵 발표 때 구체화된다. 권 단장은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런 (해외 국가) 사례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나라가 실내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아도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에선 여전히 착용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시설은 주요 국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며 약국과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의 경우 일부 국가가 유지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오는 12일(사전예약 및 당일 접종)부터 만 12~17세 청소년의 동절기 개량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예약접종은 19일부터다. 기초접종(2차 접종) 이상 완료자가 맞을 수 있으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