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68만 원… 4,000만 원 돌려받기도

입력
2022.12.08 14:52
박경담 기자
1,351만 명 환급, 전년비 5만 원 늘어
전체의 76.1%, 평균보다 적게 환급
393만 명, 1인당 97.5만 원 더 내

올해 2월 연말정산 결과 직장인 1인당 돌려받은 환급액은 역대 최대인 68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10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환급액은 평균 4,000만 원에 달했다. 400만 명에 가까운 월급쟁이는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별칭이 무색하게 세금을 더 냈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소득분에 대해 총 1,351만1,506명의 납세자가 9조2,486억 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에서 1인당 68만5,000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1인당 환급액은 전년 63만5,000원 대비 5만 원 증가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명목임금 증가로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넘게 더 썼을 때, 증가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한 특례 조항도 환급액을 불렸다.

연 근로소득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1인당 환급액이 각각 11만 원, 22만6,000원에 그쳤다.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는 64만3,000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적었다. 세 구간에 속한 월급쟁이는 전체 환급 인원의 76.1%인 1,028만5,105명이었다.

근로소득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부터 1인당 환급액이 118만4,000원으로 뛰었다. 10억 원 초과 구간은 인원(2,453명)이 전체의 0.0001%로 극소수였지만 돌려받은 세금은 1,000만 원 이하 구간의 361배인 3,975만 원이었다.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직장인(7,094명)의 환급액도 1,742만 원으로 컸다.

국세청은 초고소득층 환급액이 높은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짚고 있다. 국내에 가족, 주거지 등을 두고 해외에 파견 나간 고연봉 주재원 중심으로 해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받은 경우, 환급액이 껑충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393만4,616명은 3조8,373억 원을 토해냈다. 1인당 97만5,272원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평균 추가 납부세액 역시 고소득층일수록 많았다. 근로소득 1,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2만9,942원을 뱉은 반면 10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가 새로 부과받은 세금은 1억2,518만 원이었다.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액을 키우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 사용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를 웃돌기 때문이다. 여윳돈이 있다면 연 납입액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을 추천한다. 700만 원을 꽉 채울 경우 세금 감면액은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105만 원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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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가"… '강경 일변' 의협 비대위에 의료계도 분통
의사계 구심점을 자임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능시험까지 끝난 상황에서도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매몰돼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무시한 채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만 반복해 협상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을 공개 지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3명, 의대생 단체 추천 3명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형욱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재검토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단 위원장도 연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비판하면서 내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 비대위의 비타협 강경 기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돌이키기 힘든 현실을 의사들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기구를 꾸려 2026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서울 지역 A수련병원 교수는 “의협과 대전협은 대체 언제까지 의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지 답답하다”며 “정부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면 사태가 모두 해결되나. 수험생이 겪을 혼란과 피해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계는 증원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공격하지만 의료계도 9개월이 넘도록 증원을 철회해야 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며 “이런 대치가 계속된다면 내후년 입시 때도 똑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더라도 장외가 아닌 협상장에 나와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대화가 곧 협상 타결이 아닌데도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비토만 하는 건 유아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일단 대화라도 해야 더 적게 잃고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지, 대화 자체를 차단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비롯해 정부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박단 위원장이 워낙 강경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B전공의는 “이제는 전공의 복귀 방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학교육의 질 확보 등 의대 증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러다 정부와 협상할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레지던트 3, 4년 차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 취득을 눈앞에 앞두고 1년을 통째로 쉬었는데 내년 3월 복귀하지 못하면 남자는 입대해야 해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각 수련병원들은 예년처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규정상 중도 이탈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데,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초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정부가 특례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C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대 증원 백지화=전공의 복귀’는 아니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전공의 복귀 로드맵부터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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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상황과 맥락
바둑은 흔히 인생에 비유된다. 반상(盤上)에서 벌어지는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굴곡진 사람들의 인생사와 유사하단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 인공지능(AI)이 골라주는 수 역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바둑에서 상대의 수와 전체 판세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듯, 우리 삶의 순간순간도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흑과 백이라는 단순한 대비가 바둑판에서 무한한 변주를 만들어내듯,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가 된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이득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를 조망하는 균형감각도 필요하다. 결국 바둑이든 인생이든 절대적인 승리 방정식은 없는 셈이다.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진지한 고민과 선택을 하는 자세가 대국에 임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흑1은 불가피한 보강. 박정환 9단 역시 백4로 좌하귀를 지키며 장기전에 대비한다. 변상일 9단이 흑5로 다가왔을 때 백6, 8은 굉장히 적극적인 수. 일반적으로 7도 백1에 다가오는 게 먼저 떠오른 일감이다. 백5, 7로 중앙을 압박하면 백이 약간 편한 계가바둑 형태가 된다. 실전 흑9, 11로 변상일 9단이 정확하게 대응하자 백의 응수타진이 악수가 됐다. 하지만 이어진 백12의 붙임에 대응한 흑13이 과욕. 8도 흑1로 한 점을 따내 중앙을 보강해야 할 장면이었다. 백2로 하변을 제압당하더라도 백이 큰 악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흑3, 7로 재차 삭감하면 충분한 형세였다. 결국 실전 백14, 16이 성립하며 서로 급박한 형태가 됐다. 흑17과 백18은 각각 정수. 흑25의 팻감 사용에 백26은 다음 팻감의 크기를 키우는 수. 결국 흑33까지 백이 먼저 이득 본 후 재차 패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