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재가

입력
2022.12.08 11:39
김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사업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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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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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라쿠배'도 소용없다..."네이버 지분 매각 소식에 라인플러스 떠날 준비 중"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경영권 협상에 나서면서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인플러스는 메신저 라인의 일본 외 해외 사업을 이끌고 있다. 만약 라인야후 지분이 소프트뱅크에 넘어가면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의 사업 방향성도 불투명해지고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는 14일 오후 직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라인 관계자는 "직원들과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고 설명했다. 라인플러스·라인파이낸셜·라인넥스트 등 한국 법인에 소속된 직원 수는 2,500여 명이다. 라인플러스 임직원들은 만약 네이버와 라인야후 관계가 바뀐다면 근무 환경이나 근로 조건 등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라인플러스의 한 직원은 "라인야후와 네이버는 물리적으로만 분리됐을 뿐 형제 회사라고 생각해왔다"며 "갑자기 친부모(네이버)를 떠나 양부모(라인야후·소프트뱅크)에게 가야 하는데 일자리가 안정적일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플러스·쿠팡·배달의민족)'라고 불릴 만큼 개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업이 라인플러스"라며 "네이버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커지자 개발자 중 일부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인플러스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큰 건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복잡한 관계 때문이다. 라인플러스는 2013년 네이버가 라인의 글로벌 사업을 키우기 위해 세웠다. 지금은 라인야후의 손자 회사로 분류된다. 2021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병하면서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Z인터미디어트글로벌이 라인플러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Z인터미디어트는 네이버의 주요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도맡아왔던 IPX(옛 라인프렌즈)의 지분도 52.16% 보유하고 있다. 라인게임즈 지분 35.7%를,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를 18.8% 각각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두고 협상 중이다. 양측이 지분을 50%씩 보유한 상황에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더 가져가면 라인플러스 지배권도 소프트뱅크로 넘어간다. 업계에서는 라인플러스가 라인에 적용되는 각종 서비스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도 해왔던 만큼 네이버가 협상력을 발휘해 지배권을 가져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네이버가 '라인 브랜드'로 각종 사업을 해왔으니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표권 문제까지 불거지며 글로벌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웹툰(라인망가)과 메타버스(네이버제트) 등에도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업을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로 떼다 붙이는 건 가능한 옵션"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라인이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 일본망과 글로벌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 관계자는 "기술적·사업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대통령실에 협상 관련 입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7월1일까지는 매각 여부를 확정짓지 않겠다는 것. 두 달 사이에 소프트뱅크와의 복잡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무리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압박에 의해 팔겠다는 의지는 없다"면서 "네이버의 사업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협상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카드를 노출하지 않고 조용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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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이스라엘 우익 가자 구호트럭 공격… 폭력으로 얼룩진 독립기념일
인도적 위기가 극에 달한 가자지구 내 구호 활동까지 막으려는 이스라엘 우익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잇단 방화로 유엔 구호단체 본부 한 곳이 일시 폐쇄된 데 이어 이번에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트럭이 불탔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국제적 비난이 거세다. 이스라엘 건국 76주년 독립기념일 역시 폭력과 깊은 분열로 얼룩졌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우익 활동가 수십 명이 13일(현지시간) 서안지구 헤브론의 타르쿠미야 검문소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트럭 최소 2대를 공격해 불태웠다. 이들이 식량 꾸러미를 짓밟고, 쌀과 밀가루·설탕 등 구호품을 도로 위에 버리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이날 구호트럭 공격은 이스라엘인 인질이 하마스에 잡혀 있는 동안에는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전달을 반대하는 극우 단체 '차브 9'가 주동했다. 이들은 지난 1일에도 요르단과 맞닿은 서안지구 앨런 교차로에서 구호트럭을 약탈했다. 지난주엔 이스라엘 남부 사막마을 미츠페 라몬 인근 도로를 막아선 바 있다. 도로에 돌을 뿌리고 연좌시위를 벌여 구호 차량을 막아섰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이같이 계속된 구호트럭 약탈·공격은 이스라엘 경찰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안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구호트럭 이동에 관한 내부 정보를 입수한 후 구호품을 약탈하고 불태우는 폭동을 이스라엘 경찰이 외면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특히 대표적 극우 성향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이들을 단속하지 말라고 경찰을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측의 노골적인 구호 활동 방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방위군(IDF)이 최소 8번 구호단체를 공격했다고 가디언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를 인용해 14일 전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1일 월드센트럴키친 구호 활동가 7명이 IDF의 오폭으로 숨진 사건도 포함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모든 사례 속 구호단체는 이스라엘 당국에 좌표를 제공했다"며 "이러한 공격은 가자지구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호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보호기구(UNRWA)도 지난 9일 동예루살렘 본부를 일시 폐쇄한 바 있다. 이스라엘 우익 청년들이 일주일 새 2번이나 방화를 시도하면서다. 해당 건물에는 구호 차량을 위한 주유소가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가 '인위적 기아'를 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구호트럭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이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76주년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인 13일 전몰장병 추념일(현충일) 행사는 충돌 속에 치러졌다. TOI에 따르면 이날 아슈도드 군 묘지에서 열린 추념식 연설에 나선 벤-그비르 장관에게 "범죄자" 등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그의 지지자들이 맞서면서 몸싸움과 주먹다짐까지 벌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예루살렘 헤르츨산 국립묘지 행사에서 "쓰레기" "당신이 내 아이들을 데려갔다" 등 격한 항의를 받았다. 이날 텔아비브에서는 독립기념일 행사를 대체한 반(反)정부 시위가 10만 명이 집결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인질 석방 없이는 독립도 없다"면서 네타냐후 총리 사임과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아내와 딸이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난 첸 아비그도리는 "올해 독립기념일은 행복한 날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220일 동안 (인질로) 버려둔 국가에 영광이란 게 있느냐"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미중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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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폭탄'에 반발한 중국 정부… "즉각 잘못 시정하라"
미국 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인 데 대해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미국의 조치에)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인상 결정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위반"이라며 "이는 양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날 전기차·배터리·의료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25%→100%),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 태양광 전지(25%→50%)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가파르게 올렸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3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이 영향을 받는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관세 인상 취지를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노동자 표심을 사기 위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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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 강공… 전기차 관세 4배 인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전기차·배터리·의료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로 4배나 올렸고,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등도 관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하는 방식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중국산 전기차(25%→100%·연내)와 반도체(25%→50%·내년까지)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0~7.5%→25%·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항구 크레인(0%→25%·연내) △주사기와 바늘(0%→50%·연내) 같은 품목의 관세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확연히 강경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중국 무역 압박 행보는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분야에서 강력한 중국 견제 기조를 예고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경합주(州) 노동자 표심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제한적 품목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이번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과도 차이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 품목 관세를 일률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일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백악관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위적인 저가 수출로 세계 시장에 제품이 넘치게 한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인상되는 관세는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3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물량이 미미하고,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이번 발표는 상징적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반발해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경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관세 검토 절차를 남용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중국은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