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선거운동'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당선무효형

입력: 2022.12.07 12:30

6면

선거운동 금지시간에 전화,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 났지만... 당선 무효 판결
이은주 "찬물 끼얹는 판결… 항소심서 다투겠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는 당선 무효형으로, 이 원내대표는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당시 선거운동이 금지된 심야 시간에 경선 투표권을 가진 당원 등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당내 행사 참석자들에게 37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 금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는 (불법 선거 운동으로) 당내 경선에서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받아 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운동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받는 주체로서,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증거 은폐를 시도했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재판 중 이끌어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도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당내에서 경선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헌재는 올해 6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의 경선운동 자체가 아니라, 위법한 선거운동 방식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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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북한군, 러시아 위장신분증 소지… 서명은 한글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위장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다. 이름·출생지 등 대부분의 정보가 러시아어로 돼 있었지만, 서명만은 북한식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군(SOF)은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허위 문서를 발급해 북한군 파병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와 위장 신분증 3개를 공개했다. SOF가 공개한 신분증에는 러시아식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한글로 돼 있어 북한군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SOF는 "신분증에는 큼 칸 솔라트 알브르타브치, 돈근크 잔 수로포브치, 블크 아가나크 카포올로브치라는 러시아 이름이 적혀 있지만, 서명란을 보면 각각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는 한국어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에는 도장과 사진이 없었고, 출생지는 모두 러시아 연방 산하 투바공화국으로 기재돼 있었다. 투바공화국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고향이다. SOF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고 외국 군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수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기(드론) 등 현대식 무기에 익숙하지 않아 무모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포로에 따르면 북한군은 스스로 '머리가 없다'고 말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북한 병사들이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동료 병사의 다리나 교관의 배에 총을 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