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지은 효문화진흥원의 건립비용을 구체적 사후 계획이나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국고에 반납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영주시 순흥면 선비세상(한문화테마파크) 터에 건립한 영주효문화진흥원은 201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국고 55억원을 포함해 97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어 2018년 8월 준공했다. 준공이후 지금까지 5년째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당시 일부 시의원들이 운영 방식을 두고 정부위임 또는 시 자체 운영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운영재단 설립조차 못하고 개원이 미뤄졌다. 논란 끝에 올해 7월에는 경북도에 법인설립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12월 개원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선8기 박남서 영주시장이 취임하면서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일정이 또다시 전면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지시로 8월부터 정부 보조금의 국고반납을 검토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 '국고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절차를 거친 경북도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주시가 경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반납의사를 밝혔다"며 "행정절차상 도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나 보건복지부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건물 완공 후 4년 이상 지나 반납하겠다는 것은 선례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반납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가 보조금을 반납하면 향후 분권교부세나 지역발전 보조금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시의회도 반발하고 있다. 전규호 시의원은 "국고반납 비용 55억원이면 10년 동안 효문화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다"며 "초고령화사회에 맞는 효율적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업성도 충분하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효문화진흥원을 운영하려면 운영재단설립 출연금 5,000만원과 연간 운영비도 7억여원이 드는 등 경제성이 없어 효문화진흥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계획으로 보조금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